【속보】대전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상.재정.지급. 예측잘못...'우려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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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상.재정.지급. 예측잘못...'우려가 현실'
  • 권오주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05.0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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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7만 가구 대상' 예상…약 9만 명 더 늘어.
-필요 예산도 700억 잡았으나 300억증가, 지급 일정도 지연. 
-정부의 전 국민을 상대로한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우려도.
-시민들 '선별에 드는 행정력 낭비' 등도 지적.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4월1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대책에 대해 직접설명했다.[사진=데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4월1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대책에 대해 직접설명했다.[사진=데전시 제공]

[E세종경제=권오주 이은숙 기자] "대전시의 선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력 낭비와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의 발생 가능성, 자신의 소득 손실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무대책 등 여러 미비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대전시의 코로나19 지원대책이 발표된 뒤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인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가 비판한 내용이다.  

이는 ​대전시의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과 관련, 취지는 좋았어도, 결과적으로 '긴급'하지 못한 지원금이라는 시민들의 쓴소리다.

 즉, 대전시가 내놓은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대책이 대상자 예측은 물론 지급도 당초 계획이 크게 빗나갔기 때문이다.

▶ 대전시의 계획과 내용은=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4월1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대책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그 대상은  대전시에 기준일에 현재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했으며, 중위소득 기준은 지난 3월 24일 기준으로  납부 건강보험료로 정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대책[사진=블로그syjpjj켑처]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대책[사진=블로그syjpjj켑처]

단 제외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수급자 중 생계지원자로 계획했다.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가능하며, 신청일 경우 온라인의 경우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한다고 밝혔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차등 지급되며 지급방식은 선불카드로 1회 지급된다는 것이다.

사용처는 대전 지역내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되, 선불카드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 라고 덧붙였다.

▶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대전시는 지난 3월 말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63만 원을 차등 지원하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계획을 제시했다.

대전지역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더 필요한 계층에, 더 시급히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대전시의 대상자 추산치부터 계획이 엇나갔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대책[사진=블로그syjpjj켑처]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대책[사진=블로그syjpjj켑처]

결과적으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당초 예측한 추산치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1인 가구의 지급 기준이 되는 지역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나치게 낮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존의 월 1만 3984원~2만 9078원 이하로 조정했다.

 그러자 1인 가구 대상자가 4만 5000명에서 5만 5000명으로 1만 명이 늘었다.


뿐만아니다, 대전시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정부의 한시적생활지원금을 받는 대상인 만큼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지난 3월 발표 당시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로 밝힌 것이 이런 이유다.

그러나 중위소득 50% 이하임에도 부양가족이나 재산 보유 등의 이유로 한시적생활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긴급재난생계지원 대상이 되는 이들은 약 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전시는 첫 발표 당시 대상 가구를 17만여 가구로 예측했지만, 9만 가구가 추가된 것이다.

이런 대전시의 예측과 추산이 크게 빗나가자, 소요되는  필요 예산도 함께 증가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대책[사진=블로그syjpjj켑처]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대책[사진=블로그syjpjj켑처]

대전시는 당초 70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봤으나, 300억 원이 더 늘어나게된 것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에대해 이달 초 온라인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과 관련해 예측하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재정적 예측과 관련해 면밀히 체계적, 실무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6일부터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지원은커녕 지원 여부조차 안내받지 못했다는 시민 불만이 잇달고 있다.

지난 6일 기준으로 신청자는 34만여 가구였다. 대전시가 당초 예측한 17만 가구는 물론, 이후 추가된 대상자를 포함해도 수만 가구가 더 몰렸다.

이 가운데 16만 가구는 지원 적합, 9만여 가구는 부적합으로 결정됐다.

대전시가 적합과 부적합여부를 선별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로인해 대전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있는데도 대전시가 앞서 대전형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바람에 생긴 일이라며 비판이 잇달고 있다.

 A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두고 지원 사각지대와 선별에 드는 행정력 낭비 등을 우려했는데, 이는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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