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란희 "올 채무 잔액이 382억 원 증가"...최민호 "채무부담율, 전국 상위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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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란희 "올 채무 잔액이 382억 원 증가"...최민호 "채무부담율, 전국 상위권 수준"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10.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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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의 지난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채무 개선 언급에 박 시의원, "근거없다"
박란희 세종시의원(세종시 다정동, 더불어민주당).[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박란희 세종시의원(세종시 다정동, 더불어민주당).[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을 두고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엔 채무비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란희 세종시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9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중기 재정계획 보고서에도 2025년 시의 재정 악화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의원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운영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제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의원은 앞서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서 최시장의 답변을 겨냥했다.

당시 최 시장은 "취임 당시 3700억 원이 넘는 부채가 있었는데, 이자율이 높은 300억은 먼저 갚으면서 채무부담 비율을 전국 상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3년이 지난 최근 세종시의 부채비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답했다.

세종시 예산대비 채무비율 증감 추이.[사진= 박란희 세종시의원 제공].png
세종시 예산대비 채무비율 증감 추이.[사진= 박란희 세종시의원 제공].png

이에 대해 박 시의원은 '자치단체별 예산 대비 채무비율 현황'을 예시하며 "2021년 광역시도 본청 기준, 세종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6위, 기초단체를 포함한 비율은 전국 2위였다"라며 "2022년 결과적으로 전년대비 34억원의 채무가 감소되었으나 광역 기준은 2021년과 순위와 동일했고 기초단체 포함 순위는 전국 1위로 상승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께서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3년 간의 긴축재정의 자그마한 결실로 세종시 채무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서 중간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말했다"라며 "300억 채무를 갚은 2022년 말 광역시도 본청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전국 6위로 변동이 없었으며, 기초단체를 포함한 통계는 2위에서 1위로 상향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증감 추이'와 관련, 박 시의원은 "2023년에는 통합안정화기금의 대량 유입에 따른 예산 증가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약 1.35% 감소했다"라며 "그러나, 2024년 채무 잔액이 382억원 정도 증가하여 전국 순위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2023년의 전국 통계는 아직 발표도 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는 "최 시장이 '전국 최고 수준에서 중간 이하로 개선되었다'라는 말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혹시 광역통계와 기초 포함 통계를 혼동하셨거나 정치적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통계치를 임의로 예측 혹은 왜곡하신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라"라고 언급했다.

세종시 재정여건 안정화에 대한 의문.[사진= 박란희 세종시의원 제공].png
세종시 재정여건 안정화에 대한 의문.[사진= 박란희 세종시의원 제공].png

박 시의원은 "2024년 채무 잔액이 382억 원 정도 증가해 전국 순위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혹 왜곡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정부 통계치의 지방채에는 미포함 되지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통합안정화기금의 예수금이 3968억원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의원은 "결과적으로 세종시는 현재 지방채 4065억 원과 통합안정화기금의 예수금 3968억 원까지 총 8000억 이상의 빚을 갚아야 한다"라며 "잔고는 텅텅 비어 있고 신규사업은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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