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시 송문리 주민들,"세종~포천 고속도로 주민의견반영않고 강행...주민투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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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시 송문리 주민들,"세종~포천 고속도로 주민의견반영않고 강행...주민투표청구"
  •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5.1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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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 세종~포천간 제2경부고속도로공사관련해 세종시에 주민투표청구.
-당초 장군면 대교리로 났던 예정노선이 세종시의 전원주택부지조성으로중앙부처 공무원이 투자하자 노선 변경의혹.
-김중로의원 폭로, 본지와 TV조선외에 다른 언론들 침묵했으나 지난해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에서도 나와.

[E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이 정부가 세종~포천간 제2경부고속도로공사와 관련, 예정 노선변경의혹과 주민의견반영도 없이 강행하는데 대해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지난해 6월27일자 본보 단독보도이후 10회연속 보도와 TV조선의 탐사고발프로인 '세분'의 보도로 알려진 이 의혹은 세종시가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일대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고, 이를 기재부등 정부공무원.공기업직원등 공직자들의 투기장이 되면서 불거진 의혹이다.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지역 '세종고속도로노선변경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연식, 비대위)'는 김소연변호사(가운데)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지난 13일 세종시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했다.[사진=세종시장군면송문리 비대위제공]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지역 '세종고속도로노선변경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연식, 비대위)'는 김소연변호사(가운데)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지난 13일 세종시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했다.[사진=세종시장군면송문리 비대위제공]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지역 '세종고속도로노선변경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연식, 비대위)'는 김소연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지난 13일 세종시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장군면 송문리 지역 55세대 주민들의 서명이 들어있다.


​지역주민들이 국가와 지자체의 공사강행등으로 환경권, 재산권 침해등을 들어 주민투표를 청구한 것은 흔치 않아 결과가 주목된다. 

주민들은 주민투표 청구이유에서 "정부가 세종~포천간 제2경부고속도로 예정노선을 당초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에서 무려 6~7㎞나 외곽에 있는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로 변경함에 따라 500년 넘게 이어져 온 마을의 전통성이 훼손되고 주민의 환경권, 생명권, 재산권, 주거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한국도로공사)가 12차례나 설명회등을 주민여론수렴을 계획했지만 주민들이  대다수 반대의견이 전달하면서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반대의견을 반영하지 않은채 공사절차를 추진하는 행정은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는 원주민들이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던 곳으로 생태 1급 청정지역"이며 "각종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국보가 발견된 곳으로 앞으로 다양한 문화재 발굴 등 자원이 풍부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대교리 일대 제1 공모부지 및 제2, 제3 전원주택사업부지 전경[사진=바른미래당 김중로의원 제공]
세종시 대교리 일대 제1 공모부지 및 제2, 제3 전원주택사업부지 전경[사진=바른미래당 김중로의원 제공]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청구 대리인을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중앙부처와 지역주민, 지역 대표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주민투표법과 주민투표조례 등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공식화하고 결과를 고속도로 행정처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기자를 만나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일대 전원주택단지의 공모를 통한 조성과정에서 특혜여부▲기재부.국토부,환경부등 중앙부처공무원과 연구원,공기업간부등의 투기성 부지 사전분양의혹▲불법투기 목적의 부당이득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본지의 단도보도
본지의 단도보도

주민들은 ▲대교리 예정노선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전원주택부지를 매입한 뒤 송문리로 변경됐는지의  의혹▲노선변경과 관련해 여권 유력인사들의 개입여부의혹▲해당 노선의 IC신설등의 이 유력인사들의 입김의혹여부등도 명백히 가려달라고 촉구했다.

▶▶ 세종시의 장군면 대교리 일대 전원주택부지조성의혹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개입, 고속도로 노선변경을 최초로 문제 삼은 이는 지난해 6월27일 오전 당시 바른미래당 김중로의원의 폭로로 시작됐다.

김중로 전 바른미래당의원
김중로 전 바른미래당의원

김 의원은 이날  세종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가 장군면 대교리 일대의  전원주택부지를 공모조성하면서 중앙부처 공무원등 40명에게  사전분양 특혜의혹이 있고, 매입가보다 10배의 폭리를 취한 의심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교리로  예정된 고속도로 예정노선이 이 일대에 전원주택이 조성되고,중앙부처공무원들이 이 땅을 사면서 변경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의 기자회견은 본보와 TV조선만 사실확인을 위한 재취재에 나서,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의혹을 발견해 이날 오후 보도했다.    

그중에도 관련기관의 자료를 받아보니 김의원의 주당대로 당초 대교리로 예정된 고속도로 노선이 세종시예정지구보다 더 떨어진 외곽의 송문리로 옮긴 것에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대교리일대를 세종시가 전원주택지로 조성하고 그 땅을 힘있는 정부부처 공무원등이 매입하면서 그곳을 지나게된 노선이 눈엣가시였기에 이를 외곽으로 옮겨야 했고, 옮겨간 곳이 송문리지역을 관통하게 된 것이라게 송문리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이 때문에 대교리 전원주택 부지 특혜분양의혹과 노선변경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중로의원 제공]
[사진=김중로의원 제공]

특히 세종시가 대교리 일대 전원주택지 조성할 때 시공업체 선정의혹과, 이 부지조성을 위해 40명의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조합을 구성한 의혹, 전원주택부지의 10배이상의 부당이득의혹등을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다.

물론 김중로의원의 이같은 기자회견내용이 본보가 보도한 다음날인  6월28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감사원이 감사했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해명을 했고, 공직자 40명중에 일부 연구원이 속한 국책연구원에서는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기도했다..

TV조선 보도 내용 켑처
TV조선 보도 내용 켑처

 

그러나 이 문제는 김중로의원이 지난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에게 본지보도내용을 소개하며 즉각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등 국회에서도 이슈화됐었다..

비대위는 세종시장과 국토부장관, 도로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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