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일감몰아주기,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는 지난 2012년 대선부터  한국사회의 소득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아젠다로 등장했으나 유야무야된  '경제 민주화'를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민주노총 세종대전본부는 이에따라 오는 9일 오전 11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이같은 내용을 재점화를 촉구하는  ' 경제민주화 시급하다! 경제민주화 5대 입법과제 쟁취하자!'란 제목의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세종충남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 5대 입법과제를 발표한다.

민주노총 세종대전본부는 이와관련 " 2012년 대선을 기준으로 한국사회의 소득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아젠다로 ‘경제민주화’가 대두되었다"라면서 " 2013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추진되기도 하였지만 이는 무산되었으며 이후 경제민주화는 선거 때만 회자되는 미사여구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불평등과 부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2012년 당시 경제민주화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인물들이 여야에 두루 포진했다"라면서 "이에 따라 다시 경제민주화를 우리 사회의 핵심 아젠다로 논의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25일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라며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공정경제 3법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경제계는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전 방위적으로 입법 저지 움직임을 가져갖다"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노총 세종대전본부는 " 민주노총과 시만사회단체들은 한국사회의 소득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민주화 5대 입법 과제에 대한 연내 처리가 필수적"이라며 " 이에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고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경제민주화 5대 입법과제를 쟁취하기 위한 실천에 나서고자 한다"고 취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경제민주화 5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부가 제시한 '국회 경제민주화 5대 입법과제'로 ▲재벌총수일가의 황제경영방지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일감몰아주기,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공정거래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서비스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의 상생,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등이다.

이와함께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11월 11일 경제민주화 입법 관련 전문가 토론회▲ 11월 13일) 경제민주화 시민 토크콘서트와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본부 노안부장은 "이이 경제민주화에 동의하는 노동자시민들의 뜻을 모아가기 위해 11월 20일까지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1,190인 온라인 서명운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언론기고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5대 입법과제의 연내 처리를 필요성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수용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