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영달 사회교육과 교수 등  이 대학 10명의 교수들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에 대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조 교수는 이날 오전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조 교수는 ‘민주주의 퇴행을 염려하는 서울대 교수 10명’이라는 이름을 대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교수 사회와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감시자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전체교수의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성명서에서 “현재 일어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내부에 다수 이견이 있음에도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헌법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 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이념 대립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자신을 포함한 10명의 이날 발표에 대해 “사실상 시국선언과 같다”면서 " 동참한 교수 명단은 추후 발표할 것"이라며  일단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는 “시절이 수상해 명단 공개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 당장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향후 서울대 전체 교수사회 동참을 촉구하는 진행 과정에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명을 낸 교수들은 서울대 3개 단과대 소속으로, 성명 발표후 서울대  교수들중 일부는  성명 동참에 뜻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