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3일 지난 2011년 대지진으로 큰 파괴를 당했단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본지 12일자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10년 간 국내외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원전 오염수의 처리 방향이 공식화 됐다.

2년 뒤인 2024년 방류가 유력한 가운데 이에 대해  일본 동해  주민및 어민과 한국, 중국등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한 결정에 대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7시 45분부터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전 7시25분부터 열린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의 진행을 위해 오염수 처리는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며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앞장서 피해 대책을 철저히 마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양 방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해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담당인 가지야마 경제산업성 장관은 이날 오후 후쿠시마를 방문, 지자체장과 어민단체 대표 등을 만나 이 결정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원전운영사인 도쿄전력 고바야카와 대표도 "이번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미 예상된 것이다.

앞서 스가 총리는 지난 7일 해양 방류에 가장 강하게 반대해 온 어업단체 관계자들을 총리 관저에서 직접 만났다.

그는 여기서 해양 방류가 보다 현실적인 오염수 처리 방법이라며 당사자들의 이해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당초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려고 했다가 보류했었다.

그 때도 지역 어민들과 국내외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당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보류했던 것이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성 장관은 그 뒤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협력도 약속받았다고 기자회견에서 이를 강조했다.

▶▶일본 어업단체들, "이번 결정 받아 들일수 없다" 반발 

이번 결정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어업단체들도 당장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나섰다

지난 7일 스가 총리를 관저에서 직접 만난 기시 히로시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곧바로 반대입장과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시히로시 회장은  "대단히 유감이고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며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스가 총리가)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뒤집었다"라며 "후쿠시마현 뿐 아니라 전국 어업 종사자들의 마음을 짓밟았다"고 맹비난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일본 지부도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번 결정은 후쿠시마를 시작으로 일본 국민,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민들의 인권과 이익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국장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의도적으로 투기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면서 "UN 해양법 조약에 따른 일본의 법적 의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도쿄 치요다구 총리 관저 앞에서는 오늘 정오부터 해양 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 국민과 나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하면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일방통행식 의사 결정 뿐 아니라 환경단체들은 다른 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시 하고 있다.

삼중수소 같은 경우 반감기가 12년으로 알려져 있다.

즉, 장기간 육상에 보관하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데도 일본 정부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고 원자로를 거친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린다는 발상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방침은 섰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 현재 하루 평균 14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약 125만844t(톤)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다.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해도 삼중수소(트리튬)라는 방사성 물질은 그대로 남아 어민 등 현지 주민은 물론이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도 해양 방류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트리튬 함유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 오염 농도를 법정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뒤 방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다, ALPS 처리수의 70% 이상에서 일본 정부가 제거할 수 있다고 밝힌 일부 방사성 물질의 오염 농도가 방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정부는 이에 대해 ALPS를 이용한 재처리를 반복해 오염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해양 방류에 필요한 설비 심사 및 공사에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실제 방류는 2023년초에나 가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