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박준영. 임혜숙. 노형욱...낙마하는 장관후보자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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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박준영. 임혜숙. 노형욱...낙마하는 장관후보자 나올까.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1.05.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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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 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 뉴스1]

여야 정치권이 지난 4일 마무리 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29명의 장관급 공직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했거나,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임명을 강행했다. 

더구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체제로, 국민의힘역시 김기현 원내대표체제로 각각 바뀌면서  각료지명자들의 임명을 둘러싼 대결이 흥미롭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3인에 대해 ‘부적격’ 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의당역시 임혜숙·박준영 두 후보자를 이른 바  '데스노트'에 올려 6일 원내회의를 통해 최종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야당의견을 일부 수용할 경우, 청와대 인사가 부담이고, 야당의견을 무시할 경우 당 쇄신약속과 협치불발이란 비판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겉으로 “후보자 중에 낙마할 사유가 있는 이는 없다”고 하지만, 4.7 재보선 패배후 당쇄신을 국민과 약속한 터여서, 임명강행시 역풍등 적잖은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야당의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후 평가와 입장.

김기현 원내지도부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또는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따져보기도 전에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부터 짚고 넘어가는 데 한참이 걸리니 민망하고 허망하다”고 청문회후일담부터 쏟아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도 문제지만 이런 후보자를 낸 청와대와 민주당이 더 문제다. 이쯤에서 폭주는 멈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부적격자 1순위로 임혜숙 후보자를 꼽는다.

임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 ‘논문 내조(남편과 논문 공저로 실적 부풀리기)’ 의혹 외에도 12차례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취임 전 민주당적 보유 등  의혹이 쏟아졌다.

 박 후보자는 같은 날 인사청문회에서 종류는 많지 않아도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및 불법 판매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다 노 후보자는 세종지역 특공(특별공급)시 아파트를 실거주가 아닌 시세차익 목적으로 활용한  ‘관테크(관사 재테크)’ 역시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는 부적절하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정의당 박원석 사무총장도 지난 4일 임혜숙·박준영 후보자의 경우 국민 눈높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여당, "해당 상임위에서 문제없다고 한다" 

한 언론은 5일 '민주당의 해당 상임위에선 일단 후보자 임명에 문제가 없다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과기정통위 소속 의원은 “야당과 협의는 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임 후보자에 대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억지 주장”이며 “흠결이 장관직 수행에 결정적이진 않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박준영 후보자의 배우자 문제를 장관 직무를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송영길 대표는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공약했던 만큼 첫 현안부터 일방통행을 선언하는데 부담이 크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며 야당과의 대화와 협치를 강조했다.

장관 후보자 임명과  법사위원장 자리 재배분 문제도 여당에 큰 부담이다. 

 이를 전한 한 언론은 또 "민주당의 수도권 재선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도 내놓지 못할 상황인데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임명마저 강행하면 재·보선에서 심판을 받고도 변한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며 '한 두명 낙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도부의 첫 선택부터 ‘양보’나 ‘후퇴’가 되선 안 된다는 강경론도 없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역시 청문회 이후 여야 분위기와 민심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지켜보면서 현재로선 후보자 거취에 대해 내놓을 의견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야당은 문승욱 산자부·안경덕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높게 평가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되거나 6일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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