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기정이 보여준 청와대 참모들의 개탄스런 발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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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기정이 보여준 청와대 참모들의 개탄스런 발언들
  • e세종경제
  • 승인 2020.01.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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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관계자들이 내던지는 말 한마디가 눈덩이구르듯 커져 대소란을 일으키는데 문제가 많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난 15일 ‘주택거래허가제’ 발언이 그 대표적이다.

그렇잖아도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의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생일 축하 메시지 전달 요청’ 등 청와대 참모진의 앞뒤 없는 발언이 정부와 정책에 대한 불신에 이은 것이라서 실망이 크다.

국토부가 16일 강 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도입발언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역시 어디까지나 강 수석의 사견(私見)이라고 딴 소리를 했다.

강 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언급이 사실여부를 떠나  공연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보수야당과 부동산및 건설업계의 공격못지 않게 범여권과 민주당일각에서조차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주택이란 사유재산을 국가가 허락을 해야 매매가 된다는 얘기는 사회주의국가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강 수석은 지난 15일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해 더 강한 정책을 써서라도 안정시키겠다는 발언에 이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청와대 핵심참모의 얘기다 보니 곧이  곧대로 들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주택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하루전날‘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신년사 발언 이후 예민해진 시장에서 큰 충격을 몰고왔다.

국토부는 강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발언의 심각성을 알아채고 화급히 시행 가능성을 부인했지만,국민의 비판을 수그러들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야당들은 '강수석의 발언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비난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나 개운치 않은 뒷맛은  청와대 정무수석의 시각에서 볼때는  여권 일각에서 충분히 검토된 만큼 여론을 떠보기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든다. 

왜냐면 주택거래허가제 얘기는 이번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서울 강남 등을 겨냥해 추진 가능성을 공식화했다가 여론의 뭇매로 무산된 적이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를 우려한 것은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제한, 부동산시장 침체 등 때문이었다.

참여정부 때나 이번 강수석이 말하는 지금은 상황이 비슷하다. 온갖 처방전을 내놔도 주택집값 상승은 진정되지 않자 정부가 초고수준의 대책인 ‘12ㆍ16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이어 문 대통령까지 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진정을 위한 극단적 대책제시는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강수석의 언급에 동의하는 쪽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부동산정책이란 어떤 경제 정책보다도 적극적인 공익 개념이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한다. 이를위해 토지허가거래제가 도입됐고, 주택 거래에서도 1가구 1주택 우선 분양제도나 최근의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조사 등을 쓰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에만 치중한 나머지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주택거래허가제는 그 소모적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국내 자산가치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훼손되고 시장이 왜곡, 부작용의 우려가 더 높다.

청와대는 문제가 커지자 '강 수석의 발언이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래도 문제다. 올바른 시장안정은 정책기조의 일관성이지, 공포나 위협을 통해 공연히 시장을 뒤흔들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소관도 아닌 부동산정책에 대해 청와대 정무수석의 말한마디에 휘청거리는 일을 보면서 정부정책이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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