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상대로 “저작권 협회” 신탁허가취소 요구 집회강행

【전국】2022.07.20 오전10시부터 문체부앞에서 남사(주)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철근, 구일암)은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오세균)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협회 "신탁허가취소"를 요구하여 집행를 강행하고 있다.

2014년 처음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를 설립당시 초대 이사장 (백순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 신탁단체 허가요건으로 전국지사가 설립되어야 설립을 허가한다고 하여 신탁단체로 인가받기 위해 사)함저협과 남사주식회사는 계약을 통해 전국에 지사를 설립 하여 문체부에 서 저작권협회로 인가를 받아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 협회가 탄생한 것이다.

신탁단체로 인가를 받은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를 설립당시 초대 이사장 (백순진)과 남사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철근)과 저작권 징수(공연권)를 남사 주식회사에서는 지사별로 전수조사를 위해 활동을 개시하여 일명(유, 단, 노)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등 업장 전국에 약 8만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하였다.

그 당시 전수조사를 위한 비용은 전국에 지사별로 제반경비를 들여 전수조사를 마무리를 하였고, 제반 경비는 약 20억원에 달한다고 하였다.

남사주식회사 소속 전국 지사장들은 거금의 제반경비를 들여 전수조사를 했으나 사)함저협에서는 단 한푼의 제반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저작권 협회를 인가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당사자간에 문제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방관, 묵인을 하고 있어 8년동안 기다린 남사 주식회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사주식회사 비상대책위원회(공동 위원장 이철근, 구일암)은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전, 백순진 이사장)과 지금까지 수차례 간담회 및 미팅을 하였으나 제반 경비를 보전하겠다고 답신과 정식으로 공문까지 받았고, 사)함저협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지사 보상금 예산까지 책정을 해 놓고도 지금까지 단 한푼도 지급하지않고 이제와서는 지급할 능력이 안되니 법대로 처리하시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