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 접대 의혹등  다섯 번의 재판 끝에 남아있던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11일 김 전 차관의 뇌물 사건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년부터 건설업자 윤중천 씨나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성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6월  별장 성 접대 등의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와 면소를 확정했고,다른 뇌물 사건은 최 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다시 살펴보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검사의 회유나 외압이 없었다는 게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를 선고했다.

임효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