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당시 중요정책의 하나로 추진된 태양열발전사업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태안군 공무원 3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8일 검찰과 태안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태안지역 태양광 발전사업 특혜 의혹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위해 이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수사관 등은 감사원 감사 시 수사의뢰 대상으로 지목된 당시 허가 담당 공무원 3명의 사무실과 업무용 컴퓨터 등을 수색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18년 태안 안면도지역의 태양광 사업추진 과정에서 태안군의 반대가 계속되자 당시 산자부 과장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 유리한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그후 초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허가했다는 것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이 지난 6월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하면서 태양광 관련 비리혐의가 있는 중앙부처 전직 간부 등을 수사의뢰한 데 따른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에서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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