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세종시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세종시의 재정운용에 대해 서민관련 사업 예산을 깎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제8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제88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세종시 재정운용의 원칙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종시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968억원(△4.83%)이  감소한 1조 9,060억원으로 이번 회기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100 1억원을 의회에서 승인한다면 2조 61억원 규모"라며 "세종시가 개청한 이래 최초의 감축이라 하지만 세종시 뿐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긴축재정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24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시민들이 매우 안도하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실제 예산이 달라 매우 혼란스럽다"며 그 사례들을 따졌다.

우선 지역화폐삭감의 경우, 그는 "세종시민 21만명이 가입한 지역화폐 여민전 월 이용한도를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월 210억원의 매출이 준다"라며 "그런데 세종시는 전체적인 매출감소에 대한 우려보다도 정부지원 할인율 2%가 더해진 7% 할인율만 부각하여 언론 홍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벼농사 경영안정지원금이 작년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라며 "원래부터 타 지자체보다 지원금이 적었고 올해도 1핵타르 당 18만 원을 보조받아야 하는데 세종시 농민들은 더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시의원은 "어린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할 것 없이 도서관 관련 예산은 모두 축소 되었다"라며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진짜 먹는 양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세종시 농축산물 식재료 구입 지원금’이 기정예산 44억 6524만 6000원에서 10억이 삭감된 34억 6524만6000원으로 제출되었다"며 "급식을 제공받는 학생뿐 아니라 관내 농민들도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로당 예산 삭감과관련 "경로당 운영비 9500만원, 경로당 활성화 예산 3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타 시도 정책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라면서 "마을 주민 화합을 위한 지역문화행사는 일회성 행사에 과도한 예산이 쓰인다면서 일부 소수 읍, 면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권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