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불법관권선거라는 야당과 선거와 무관하다는 대통령실이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경찰청에  윤 대통령과 정책 입안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생토론회는 무엇, 어디서 열렸나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 4일부터 이날 인천까지 18차례 진행됐다.

애시당초 정부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관련 부처 당국자와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현장 중심’ 형식으로 바꾼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토론회 주제나 개최 장소, 내용을 보면 ‘선심성 정책 살포’라는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체 등 민생경제를 쟁점으로 토론을 주재하던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인 지난 2월 13일부터 ‘지방시대’를 명분으로 충남등 비수도권을 찾아 토론회를 열었다.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건설’(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충남) 등 대부분 숙원사업인 지역 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등이 언급됐다.

민생토론회의 주된 지역과  주제는△충청(2차례) △경기(8차례) △영남(4차례) △서울(3차례)  △인천(1차례) 등에서 주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1월부터 평균 ‘주2회’ 꼴로 민생토론회라는 정례적인 형식을 갖추고 전국을 돌고 있다.

역대 대통령 또한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을 찾아 선거개입 논란에 휩싸였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4.11 제 19 대 총선전인 3월 붉은 옷을 입고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았다가 야당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역시 지난 2020년 4.15 제 21대 총선직전인 4월 초 경북 구미와 강원도 강릉 등을 방문한 것을 두고 모두 당시 미래통합당의 비판을 받았다. 

◇··· 민주당, "尹의 민생토론회 불법관권선거, 800조~900조 원 예산필요"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에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는 주장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총선 지원용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총선 지원용임이 명백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은 민생토론회에서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민생토론회를 3.15 부정선거에 빗대며 800조~9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거나 여야 합의가 필요한 법 개정사항, 민간기업의 투자 사안에 대해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적지않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통령실, "총선무관,1년 내내 민생챙겨... 925조원비판은 정부.민자구분 못한 것"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민생토론회를 불법관권선거로 규정해 경찰에 고발한 데 대해 "원래 3월 초까지 10여 차례로 기획했으나 총선과 무관하게 올해 내내 진행하겠다"라며 “민생토론회는 선거와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관권선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있다"며 "야당에서 최고위원회의 등을 기회로 대통령에게 민생을 챙겨달라는 말을 엄청나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제시하는 정책 상당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마련되는 계획인 경우가 많다. 선거용이라는 건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925조원 퍼주기 공세에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622조원 등)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얘기”라며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건 10% 미만"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 중앙재정 투입은 10% 미만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622조 원이 투입되는 데 다 민간기업 투자"라며 "이런 액수까지 다 합쳐 국가가 900조 원이 넘는 돈을 쓴다는 것을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호남 지역에서는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의미 있는 정책을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 성숙도가 무르익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민생 토론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앞서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는 것은 의무이고, 야당이 트집 잡을 일은 아니다”라고 야당에 반박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4월 총선 당시) 코로나19 명목으로 현금을 살포한 것이 관권선거”라고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신수용 정치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