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1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대전시 중간지원기관 구조조정 계획'발언을 놓고 논란을 일고 있다.

그중에도 지난해 말 폐쇄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대한 이 시장의 언급에 대해 이 센터 임직원들로 구성된 ‘싸우는 사자들’은 17일 '일방적 센터 폐쇄도 모자라, 허위사실까지 유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규탄하고 나섰다. 

◇···이 시장 어떻게 발언했나

이 시장은 한 기자로부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폐쇄이유를 묻자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예산 운용을 보면 인건비로 70% 정도 사용하고 사업비는 30%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센터가)자리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말한 뒤 “앞으로는 법정 센터 이외에 과감하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의 이같은 언급이 알려지자, ‘싸우는 사자들’은 “이 시장이 밝힌 인건비로 70% 사용 운운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종사했던 직원들과 일방적 센터 폐쇄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10주년을 맞이하는 지난 2023년 9월에 대전시로부터 일방적 폐쇄결정 통보를 받아 12월 31일자로 운영이 종료됐다"라고 설명했다.

◇···싸우는 사자들, "이 시장 발언 허위사실 유포" 맹비난

이어 "폐쇄통보에 대한 조례위반, 부적절한 수탁법인 선정 등의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 대전시의 불통과 독단은 끝내 지난 10년 동안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친밀한 시민서비스를 수행해온 센터를 문닫게 했다"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독단적·비민주적 센터 폐쇄 결정에도 모자라 허위 사실로 센터 폐쇄의 정당성을 들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또다시 펼쳐졌다"고 지적했다.

'싸우는 사자들'이 기자에게 공개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최군 5년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인건비 28.8%, 운영비 8.6%, 사업비 62.6% 로 이 시장이 발언과는 정반대라는 것이다.

이 센터의 5년간의 평균 비율을 살펴봐도 인건비 31.8%, 운영비 9.2%, 사업비가 60.0%에 이른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19년의 경우에는 인건비 16.9%, 운영비 7.1%, 사업비 76.0%를, 사업비 집행을 금지한 지난해 경우에는 인건비 40.2%, 운영비 12.6%, 사업비 47.2%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시장이 말한 ‘인건비 70%, 사업비 30%’라는 허위사실을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에게 보고받았는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이러한 거짓된 정보에 근거해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폐쇄했다면 센터를 다시 원상 복귀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장우 시장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규탄 성명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15일 열린 2024년 신년 기자회견 중 대전시 중간지원기관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면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등의 예산 운용 현황을 보면 인건비로 70%정도 사용하고 사업비는 30%에 불과하다.” 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또한 “자리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몰이해에 빠진 이장우 시장 주변의 평가를 공식석상에서 밝히면서 지난 10년간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종사했던 직원들 그리고 일방적 센터폐쇄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힙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명예를크게 훼손시켰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10주년을 맞이하는 지난 2023년 9월에 대전시로부터 일방적 폐쇄결정 통보를 받아 12월 31일자로 운영이 종료되었다. 폐쇄통보에 대한 조례위반, 부적절한 수탁법인 선정 등의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불통과 독단은 끝내 지난 10년 동안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친밀한 시민서비스를 수행해온 센터를 문닫게 하였다. 

그런데 이게끝이 아니었단 말인가! 독단적·비민주적 센터폐쇄 결정에도 모자라 허위 사실로 센터폐쇄의 이유를 들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또다시 펼쳐졌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최근 5년간(2019~2023) 예산집행 현황 중, 센터 폐쇄 예정을 근거로 예산집행을 못하게 한 2023년을 제외한 지난 4년간 총집행액 대비 관별 집행액을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 28.8% , 운영비 8.6%, 사업비62.6% 로, 오히려 이장우 시장이 설명한 내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5년간의 평균비율을 살펴봐도 인건비 31.8%, 운영비 9.2%, 사업비 60.0% 이다. 2019년의 경우에는 인건비 16.9%, 운영비 7.1%, 사업비 76.0%를, 사업비 집행을 방해한 지난해의 경우에는 인건비 40.2%, 운영비12.6%, 사업비47.2%를 보였다.

 이장우 시장이 말한 ‘인건비 70%, 사업비 30%’라는 허위사실을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에게 보고받았단 말인가. 만약 이러한 거짓된 정보에 근거해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폐쇄시켰다면, 당연히 다시 센터를 원상 복귀 시켜야 한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자본 확충의 필요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가로서 묵묵히 참고 일해 왔다.

돌이켜 따져보면 공무원도 아닌 우리들에게 공무원 지침을 부당하게 적용시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바보처럼 밤새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해 온 우리들에게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 허위사실에 근거해 인건비 대 사업비 운운하는 이장우 시장은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지역공동체 정책에 대한 몰이해인가 아니면 무지인가? 

 이에 우리는 이장우 시장이 발언한 허위사실에 대해 즉각 수정 발언 할 것과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임·직원들 및 대전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