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가격등 주요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환해 조사중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에 이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장하성·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잇따라 소환했다.

2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실장을 비롯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청와대가 먼저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장 전 실장에서 시작된 작성 중 통계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임 정부 고위 인사들의 소환조사를 마치면서 수사가 4·10 총선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숙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