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당시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22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재직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대전지법은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을 포함한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윤 차관은 2017년 대통령정책실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등을 거쳐 2020년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문기 전 청장은 2017년 주택정책관을 거쳐 이듬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다 2020년 행복청장에 취임했다.

신수용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