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의 권선택은 또 무산, 충청홀대?...영호남 정치인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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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의 권선택은 또 무산, 충청홀대?...영호남 정치인은 포함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4.02.06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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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곳곳서 "권 전 시장 제외...안타깝고 아쉽다"
-尹대통령 정치인 7명 등 특별사면 단행
-김기춘등도 됐는데... 연구포럼의 불법정치자금으로 무려 8년 째 사면없어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지난 2014년 7월 1일 대전시청에서 시장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본지db].png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지난 2014년 7월 1일 대전시청에서 시장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본지db].png

오는 4.10 총선을 60일 앞두고 기대를 모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단행한 특별사면에서 또 제외, 충청권 홀대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영호남 정치인들은 이번에 특사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충청 정치인들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데 따른 박탈감이 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설을 맞아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을 포함한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그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댓글 공작 등 정치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모두 45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가 단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큰 관심은 정치인 7명의 사면이다 

 여권에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刑)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집행면제 혹은 복권됐다.

야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영호남 정치인들은 특사에 포함됐으나, 충청권의 권선택 전 시장은 제외됐다.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더라도, 지역별 안배 등이 감안된다는 점에서 충청권으로서는 아쉽다는 시각이다.

 특사 대상인 이우현 의원은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이곳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으며 김승희 의원도 서울이 고향으로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수도권 정치인이다.

박기춘 전 의원 역시 경기도 양주 출신 남양주에서 17~19대 국회 '배지'를 달았다.

황천모 전 상주시장과 전갑길 전 구청장은 각각 상주와 광주가 고향인 영호남의 정치인이며 심기준 전 의원은 강원도 원주가 고향으로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지냈다.

충남예산이 고향인 이재홍 전 파주시장은 초등학교부터 파주로 이사가 초중고를 수도권에서 졸업한 관계로 충청 정치인으로 보긴 어렵다.

결국 충청 정치인은 이날 사면 대상에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015년 6월 15일 오후 대전고법을 찾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격려했다. 사진은 왼쪽 부터 박범계 새정치연합 대전시당위원장, 문재인 대표, 권선택 대전시장.[사진= 권 시장 측 제공].png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015년 6월 15일 오후 대전고법을 찾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격려했다. 사진은 왼쪽 부터 박범계 새정치연합 대전시당위원장, 문재인 대표, 권선택 대전시장.[사진= 권 시장 측 제공].png

일각에 이날 특사 명단에 포함된 권 전 시장의 범죄 이력과 형량을 비교해 봐도 권 전 시장 사면복권이 불발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이우현 전 의원은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심기준 전 의원 역시 기업인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3600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반면,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전시장직을 상실한 권 전 시장은 포럼을 통해 받은 후원금이 법원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됐다는 점에서 이들과는 비교할 바가 못된다.

권 전 시장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으나, 2017년 11월 연구포럼결성및 구성원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대전지역 부장검사출신인 한 변호사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이라지만 문재인 정권에 이어 윤석열 정권에서 권 전시장의 사면복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호불호를 떠나 참으로 안타깝다"라며 "다른 지역 정치인들과 형평성문제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권 전 시장 재직시 산하단체 간부를 지냈다는 한 인사도 "10억원대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징역 7년형의 정치인은 특별사면하면서, 연구포럼을 만들어 그 구성원이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장직까지 상실한 권 전 시장에게는 이렇게 가혹할 수 있느냐"며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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