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천안병원·부산대·전남대병원등서 일부 복귀
-정부, "연휴 끝난 4일부터 현장점검후 면허정지.형사처벌 검토들어간다"
대전.천안등 전국에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가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29일)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강 대(對)강 대립이 현실화됐다.
순천향대 천안병원·부산대·전남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 몇명이 복귀했으나, 충남대.대전카톨릭병원등 전국 주요병원에서는 요지 부동상태다.
1일 <본지> 확인 결과,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선 약 10명이 사직 철회서를 제출했고, 충북대병원에서 1명이, 전남대·조선대병원에선 각 7명이 각각 복귀했다.
복지부는 전날까지 100개 수련병원에서 294명이 돌아왔다고 집계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28일 기준), 이 가운데 이탈자는 9076명으로 소수만 복귀한 실정이다.
더구나 의료 공백은 계속되면서 한 산모가 의료 공백으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해 유산됐다는 신고가 접수, 정부가 확인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적 제재와 의사의 본본을 내세워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전날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729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수술 지연(243건)이 가장 많았다.
환자단체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과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등 세브란스 병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등을 각각 소속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분들과 함께하자는 복귀 요청을 전했다.
◇··· 정부, "면허관련 행정처분뒤 형사처벌...3월4일부터 현장점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오늘(29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면허 관련 행정처분 조처를 하고, 그다음에 형사처벌은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역시 같은 날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에서 몇명의 전공의들과 대화를 나눴으나, 이렇다할 결과를 얻지 못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궂은 날씨에 모두가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지만, 큰 파도는 일렁이지 않는 듯하다”며 미복귀 의사를 시사했다.
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수련병원들을 현장점검해, 이탈이 확인된 이들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다만, 휴일인 3월1~3일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더 고민해야 한다”며 관용을 시사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서울대(법인화)를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에서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추가 발표 했다.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확대로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민수 2차관은 “(서울대 의대 교수 충원을) 포함하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교수 증원이 전공의가 요구한 ‘전문의 중심 병원’에 부응하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전문의인 교수가 대폭 늘면 전공의들이 입원 환자 관리, 수술 보조 등 실무보다 수련·교육을 받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회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가졌다.
의료 사고 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하는 차원이다. 의대 정원 수는 고칠 수 없지만, 의료계가 요구한 일부 제도를 고쳐 ‘달래기’도 시도 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