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병석 "세종의사당, 상반기 법적.제도적 근거만들어 연내 설계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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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병석 "세종의사당, 상반기 법적.제도적 근거만들어 연내 설계안발표"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1.01.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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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장, 신년 화상기자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강조하며 세종의사당 건립당위성 강조.
-"국토 11.8%인 수도권에 인구 50%이상 거주...지방소멸 불보듯".
-국회에 의장 자문기구인 국민통합위만들것..."두전직대통령 사면권은 대통령고유권한".
-"개헌통해 권력구조개편과 득표율따라 의석정하는 선거제 개편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에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뒤 올해 안에 설계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사진=블로그 rallasun]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에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뒤 올해 안에 설계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사진=블로그 rallasun]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에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뒤 올해 안에 설계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뒤 이같이 국회 세종시 이전 계획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세종의사당 문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지리적 거리에 따른 비효율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와 경제, 권력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걸 어떻게 분산할 거냐는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한민국은 전 국토의 11.8%인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섰다"라며 "전 국토 의 88%에 우리 국민의 절반도 살지 않는 현실로 지방소멸이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세종의사당은 서두르는 것이 좋다. 지역구도 타파, 국가 균형발전, 남북 평화와 교류가 의장으로서 3가지 화두였다”며 “세종의사당을 147억 예산이 생긴 만큼, 오는 2월 공청회 거쳐 법 제도를 완성하고 올해 안에 설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거듭 말했다.

박 의장은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과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 과정의 갈등에 대해서는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서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분명히 갖췄다”면서 “정당성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언급과 관련, 박 의장은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2021년의 시대적 요구”라며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에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뒤 올해 안에 설계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에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뒤 올해 안에 설계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하지만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입법부의 장이 공개적 언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박 의장의 이같은 언급은  여권내 찬반 논란속에 이 대표의 발언에 무게를 실는 것으로, 향후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도 말했다.

박 의장은 "짙게 밴 진영논리를 걷어내고 이념의 과잉을 털어내야 한다"라면서 "실사구시의 정치로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대전환의 시대에 변화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면서 “국민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국민 모두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국민통합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촛불정신에 따라 민주적으로 탄생한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가 하면 상대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을 이룰 때에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답변했다.

박 의장은 “국회는 물리적으로 코로나에 취약한 지역”이라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장은 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설치와 여야 정책위의장 회담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한 해 국회 운영에 대해 “원 구성이 자연스럽게 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세차례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점, 법안 통과건수와 통과율도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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