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심상정, 4.7재보선서 완패한 문재인정권. 여당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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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심상정, 4.7재보선서 완패한 문재인정권. 여당에 대한 비판.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1.04.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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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뉴스1]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뉴스1]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4·7 재보궐선거에서 완패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쓴소리를 내놨다.

심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4.7재보선에서 여권에 대한 민심이반과 관려느 " 알고 보니 문재인 정권도, 민주당도 결국은 기득권 정치의 일원이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수구 보수 세력이 있고, 민주당은 개혁 세력이고, 그리고 정의당은 그 왼쪽에 있는 진보. 이렇게 규정이 됐다"라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기대가 남달랐다.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까지 정말 아낌없이 몰아주지 않았느냐"라고 지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최근 (현정권과 민주당에 대한)평가는, 결국 민생은 더 어렵게 됐고 또 내로남불 정치로 일관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이번 선거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 의원은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결국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가려면, 기득권 세력과 단호히 맞서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을 지켜야 한다, 정의당이 다시 한번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내부 주장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이 자체 구성한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데 대해, 심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맡다 보니 부동산 문제를 담당하게 됐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공동체가 아예 망가질 것 같은 걱정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냐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국민 고통이 크고, 청년들은 좌절하고, 결혼 격차로 이어지고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4.7 재보선이)선거 끝나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향한 국민 여론은 전부 거꾸로 읽고 있다"며 "종부세 내는 상위 4% 부동산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는 여야가 앞다퉈 목소리를 높이는데, 절반 가까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를 않는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주택이라도 실거주용이라면 '생필품'처럼 보호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 지사가 나중에 해명했지만, 민감한 시기에는 발언이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 한채 없는 서민들은 '집 두 채가 필수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 당연히 사치재로 생각하고 위화감을 많이 가졌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두 채를 가진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문제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는 다르다"라며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부동산 불로소득은 조세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생애 첫 집을 사는 실거주자는 주택담보비율(LTV)을 90%로 완화해야 한다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 주장에 관해선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도 박근혜 정부 시절 '빚 내서 집 사라'를 상당히 비판한 정당이다. 그런 황당한 방안이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90%까지 대출하는 것은 약탈적 대출이다. 조금만 집값이 내려가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게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TV, DTI(총부채상환비율)는 금융시장 안정화 수단이다. 이걸 자꾸만 부동산 정책으로 끌고 오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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