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민수당 도입 '좋긴한데'...: 지자체, "예산이 없어"
상태바
【농업】농민수당 도입 '좋긴한데'...: 지자체, "예산이 없어"
  • 이은숙 기자
  • 승인 2019.12.08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세종경제= 이은숙 기자]  농민들이 현금성 복지 정책인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지만 충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를 위해 2만5000여명의 농민들이 서명했다.

주민발의 청구 최소 요건인 총 유권자의 1%, 1만 3000 명보다 1만 명 이상이나 넘는다.

농민들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씩의 수당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들어주려면 연간 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농민들이 현금성 복지 정책인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지만 충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사진=ytn켑처]
농민들이 현금성 복지 정책인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지만 충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사진=ytn켑처]

YTN에 따르면 농민 A씨는 "의자가 없는 것이지 예산확보가 어려운 게 아니다"라며 "생명의 근원이 농업이 침체되는 마당에 예산 타령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농민수당 도입에 고개를 젓고 있다.

충북도는 "농민수당을 도내 시군과 분담한다 해도 최소 270억 원의 도비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강명 충북도 농업정책과장도 한 언론에서 " 농민수당은 소득이나 재산 구분 없이 주는 것이다"라며 "그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통과한다면 그것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이에따라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영세 농가를 지원해주는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예고했다.

그렇지만 충북도의회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상정 충북도의원은 한 언론의 취재에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농민수당과 배치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예산을 삭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국에서 지금까지 농민수당을 도입한 지자체는 40여 곳에 이른다.

충북도 조례 규칙 심의회를 통과하면 의회 심사를 거쳐 조례 제정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