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 민주당, "방사청 大田 이전 예산 210→120억 감액은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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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 민주당, "방사청 大田 이전 예산 210→120억 감액은 여야 합의”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2.11.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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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결정 감액에 이장우 시장 “野, 대전시민 염원 훼손” 
-민주당 “궤변, 이 시장이 野 국방위원 설득했는가”...정쟁중단 하라.
-민주당. “국방위원장, 예산소위원장, 여당 국방위원들 국힘의원이 동의한 사안”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국방위(위원장 이성승. 국민의힘) 전체회의[사진=네이버이미지켑처].png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국방위(위원장 이성승. 국민의힘) 전체회의[사진=네이버이미지켑처].png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 8월 정부 고시로 확정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관련, 210억 원이던 내년 예산안에서 120억 원으로 90억 원이 삭감되자 대전 여야가 이를 쟁점화하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민의 염원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반면 삭감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결정된 사안임을 부각시키며, 이 시장을 향해 역공을 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대전시민이 정부과천청사 내 방사청의 대전 이전이 확정돼 크게 환영했고, ‘방산 핵심도시 대전’ 육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국방위의 예산 삭감은 사실상 대전시민의 염원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방사청 청사 신축(정부대전청사 내 유휴부지)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라면서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원안(210억 원) 통과를 강력히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전시민의 이익이 훼손되면 앞장서 지켜내겠다”라고 덧붙였다.

애초 책정된 내년도 210억 원 중에는 △1차 이전(내년 상반기 중 230여 명이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 입주)에 따른 시설 조성비 및 임차료△ 오는 2027년 완전 이전을 위한 신청사 기본·실시설계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 예산 심의 과정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비례)들이 방사청 대전 이전을 2차례에 걸쳐 추진하는 정부 계획에 반대 의견과 함께 90억 원 삭감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황운하)은 같은 날‘방사청 대전 이전 정상 추진 환영’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방사청 이전을 민주당이 방해하고 있다’라는 지역 내 여권의 비판에 대응했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가 여야가 합의로 내년도 방사청 이전 예산 120억 원을 통과시켰다.

90억 원이 삭감된 건 아쉽지만 120억 원은 애초 방사청이 편성한 예산 규모”라며 “내년 상반기 1차 이전과 신청사 기본설계가 가능한 액수로 정상 추진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145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장우 시장은 방사청 이전 이슈의 정치 쟁점화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국방위가 90억 원을 감액한 건 방사청이 총사업비도 확정하지 않고 졸속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국회 국방위원장(이헌승)과 예산 소위 위원장(신원식)을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음에도 여야 합의로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런데도 이 시장이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는 대전시민의 염원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발언한 건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논평은 “이 시장이 방사청 이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되돌아보라. 이 시장은 8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설계비 90억 원을 늘려 내년도 예산을 210억 원으로 증액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대통령과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시장 말처럼 90억 원 감액이 시민의 염원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었다면 이를 막기 위해 자당 소속 국방위원장과 예산 소위 위원장, 국방위원들에게 어떤 설득을 하고 협조를 요청했는지 궁금하다”라며 이 시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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