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국가대표출신 30대 여성 A씨가 지난 17일 전세사기피해에 따른 3번째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정부가 부랴부랴  피해자 입주주택 경매 중단방안을 수립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그 방안 마련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언급한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중단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관련 금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경매 중단 기간에는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물류산업대전 개막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경매를 유예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한 다음,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갖게 할 것으로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이나 융자 지원 등도 살피는데, 특히 우선 매수권을 가지려면 입법이 돼야 한다”라며 “권리관계나 제3자 재산권을 뺏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건 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법과의 충돌과 악용의 소지에 대한 방지 장치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매 유예와 관련해 금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것인데, 이를 실행해도 향후 배임 등의 문제가 없도록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전세사기피해 어떤 말했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 사기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대책을 재가했다.

이어 '찾아가는 지원'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경매 중단 지시와 함께 "민사 절차상 피해 구제도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한 "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는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경매 절차 중단 시 실효적인 보완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컨대 3억원짜리 빌라 전세권이 있는데 (사기를 당하면) 원금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 사태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선제적 지원'은 안타깝게도 그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는 찾아갈 여력도 안 돼서 어려움에 처한 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구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내용과  극단적 사건은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피해 사기로 3번째 극단 선택 사건이다.

A씨는 당시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세금을 한푼도 건지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숨지기 전날까지 직장에 나가며,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랬지만 A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12분쯤 미추홀구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다.

그는 30대 여성 A씨는 국가대표를 지낸 육상 유망주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9년 9월 인천시 미추홀구 B아파트에 전세금 72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1년 12월 재계약 당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금을 1800만원 올려 전세금 9000만원에 재계약을 맺었다.

A씨의 아파트는 2017년 7월 은행권에 1억5000만원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다. 

이 아파트는 올 3월부터 경매가 개시됐으나, A씨의 주거지 매각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지난 2010년에는 제16회 광저우 아시안 게임 여자 육상 국가대표를 지냈고, 2011년에는 전국체육대회 육상 여자일반부 해머던지기에서 2위를 기록했다.  

A씨는 실업팀에서 활동하며 동생의 학비를 보태는 등 가정을 아끼는 한 가족의 자녀였다. 

지난해까지 선수생활을 한 A씨는 최근 애견 자격증을 취득하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도 했다.

 A씨는 가족들이 힘들어할까봐 전세사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르바이트 생활고를 겪은것으로 보인다. 

A씨의 현관문에는 '수도요금 체납입니다. 미납시 단수합니다'라는 인천시 중부 수도사업소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 극단적 선택 3번 째인 A씨 사건과 시민단체 움직임

한편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대책위'를 출범하고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제도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 △전세가격(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정부 정책 실패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뿐만 아니라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세 살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과 이를 통해 집으로 돈을 버는 투기 부양책이 주거불안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30분 인천 주안역 남측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함께 사망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다.앞으로  1인시위,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및 집회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