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세종경제=신수용대기자 권오주 손아영기자] 충청권 기초 단체가운데 대전시 중구 등 3곳과 충남 논산시 등 5곳, 충북 제천시 등 2곳을 비롯 10곳이 지난 2018년 7월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공약이행 등이 최우수등급(SA)으로 평가됐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차체 및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120여 일간 진행해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약칭 매니페스토)가 27일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이같은 최종결과내용을 공개했다.
 

평가는 매니페스토가 민선7기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 중간평가 및 하반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올 1월 22일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9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이를 분석하는 형식을 택했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 1차 평가와 검증을 진행한뒤 기초 지자체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자료보완을 절차를 거쳐 소명 및 보완자료까지 검토.분석했다.

평가 기준은 평가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분야, 2019년 목표달성 분야(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일 때  최저 등급으로 분류, 5개 등급(SA, A, B, C, D)을 매겼다.

■…어느 기초지자체가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나.

총점이 6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서  72곳으로써 시 23곳, 군 13곳, 구 36곳 이었다.

충청권에서는 ▲ 대전 중구, 서구, 대덕구 등 3곳 ▲충남 당진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예산군 5곳 ▲충북 제천시, 영동군 2곳 등 모두 10곳의 기초 지자체다.

충청권외 SA등급을 받은 지역과 지자체는 구체적으로 ▲서울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기장군▲대구 남구, 북구, 달서구▲인천 동구, 미추홀구, 계양구▲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울산 중구, 남구▲경기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강원 원주시, 화천군 ▲충북 제천시, 영동군 ▲전북 전주시, 남원시 완주군 ▲전남 여수시 곡성군, 해남군, 영암군, 장성군, 완도군▲경북 김천시,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칠곡군▲경남 창원시, 김해시 등이다.

■…어느 기초지자체가 최우수(A) 등급을 받았나.

총점이 6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46곳으로써 시는 14곳, 군은 19곳, 구는 13곳이었다.

충청권에서 A등급을 받은 곳은 ▲충남 공주시, 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등 4곳 ▲충북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단양군 등 5곳 등 모두 9곳이다.

 충청외 지역 기초단체 가운데 A등급은 ▲서울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강남구▲부산 동래구, 남구, 강서구, 수영구▲대구 중구, 수성구, 달성군▲인천 연수구 ▲울산 울주군▲경기 성남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하남시, 파주시, 김포시, 양평군▲전북 군산시,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전남 목포시, 고흥군, 영광군▲경북 경주시, 구미시, 문경시, 군위군, 울진군▲경남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이었다.

■… 기초지자체중에 D등급은 어디? 

웹소통 분야가 기준 이하거나, 홈페이지 공약이행 세부자료가 부실한 곳, 또는 공약이행 재정근거 등 소명 요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D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모두  18곳이었다.

충청권에서는 충북 괴산군이 D등급이었다. 

전국에서는  D등급의 기초지자체는 ▲인천 중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경기 연천군, 가평군▲강원 강릉시,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전남 신안군▲경북 의성군, 봉화군▲경남 거제시, 양산시, 고성군 이다.

 또한 공약이행평가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지자체는 서울 중구, 강원 속초시, 인제군 3곳으로  불통 등급(F등급)을 받았다.

이밖에 SA, A, D, F등급에 속하지 않은 시.군.구는 중간내지 중간 이하 급인 B, C등급으로 보인다.

■… 민선7기 전반기  전국 시.군. 구청장의 공약은 모두  1만 5,799개다.

이가운데 완료된 공약은 10.05%(1,588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24.29%(3,837개)로  34.34%(5,425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선6기 전반기를 중간 점검했던 2016년도 평가에서 완료․이행 공약 32.30%였다는 점에서 볼 때, 민선7기 공약 이행완료율이 2.04%p 더 높아졌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89.21%였다. 또한  5.53%(874개)가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1.30%(204개)가 보류․폐기됐다. 

■… 광역시지역내 기초지자체의 공약이행률은.

광역시의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지역은 41.80%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94.26%로 나타났다.

이외에 서울지역은 46.18%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93.69%로 분석됐다.

부산지역은 35.18%가 완료․이행됐으며. 2019년 목표달성도는 94.61%였다.

대구지역은 32.72%가 완료․이행됐고, 2019년 목표달성도는 97.67%로 확인됐다.

인천지역은 41.13%가 완료․이행되고, 2019년 목표달성도는 93.24%로 파악됐다.

광주지역은 55.19%가 완료․이행과 2019년 목표달성도는 96.27%로 가장 좋은 기록을 나타냈다.

울산지역은 34.02%가 완료․이행과 함께 2019년 목표달성도는 90.38%로 조사됐다. 

■… 광역도지역내 기초지자체의 공약이행률은.

충남지역은 38.03%가 완료․이행과, 2019년 목표달성도는 83.40%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은 29.98%가 완료․이행됐으나,. 2019년 목표달성도는 91.23%로 집계됐다.

 충청권외의 경기지역은 37.04%가 완료․이행된데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88.09%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은 32.28%가 완료․이행됐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89.59%로 분석됐다.

 전북지역은 25.00%가 완료․이행과 함께 2019년 목표달성도는 90.88%로 파악됐다.

전남지역은 28.37%가 완료․이행, 그리고. 2019년 목표달성도는 85.70%였다.

경북지역은 26.69%가 완료․이행됐으며, 2019년 목표달성도는 85.63%로 조사됐다.

 경남지역은 28.94%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86.95%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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