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이 이번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의 증언 강요 등이 있었다는 진정의 조사주체를 놓고 충돌했다.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거부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증언자를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도록 지시하면서 양측의 신경이 예민해졌다.

 

연합뉴스등 언론들에 의하면 추 장관은 대검찰청이 감찰부에 사건을 넘기지 않은 것을 '별도 사건'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견해가 다르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대검찰청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는 사실을 거론하며 별건으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이 이번 사안이 별도의 '감찰 무마 사건'이라는 지적에 "별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지난 16일부터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이 수사팀의 증언 강요 의혹과 관련한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한 것에 대해서는 "감찰 사안인데 마친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킨 것"이라며 대검찰청을 겨냥했다.

추 장관의 발언은 이번 진정 사건을 감찰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한 윤 총장과 대검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윤 총장은 최근 한 전 총리 사건 진정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인력 보강을 지시했었다.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때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인인 A씨는 지난 4월 검찰 수사팀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대검은 이 진정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 조사 주체를 놓고 추장관과 윤총장간에 논란이 불거졌다.

대검 측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감찰 소관 사항이 될 수 없다"며 한 전 총리 사건 진정을 감찰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이미 일부 수감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추 장관이 강한 감찰 의지 표명으로 한 전 총리 사건 진정은 인권감독관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찰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의미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부 조사 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후속 조치를 두고 내홍이 확대, 적잖은 파장이 우려된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조사 초기 진정 사건을 감찰부로 아예 강제 이첩하는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이런 문제를 의식한 듯 "적당한 시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서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감찰 규정을 근거로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거부한 증언자를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할 것으로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도 보고받아 장관에게 결과를 최종 보고하도록 했다.

 조사를 거부한 증언자 1명에 대한 조사지만, 사실상 이번 진정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이 시작된 것이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의 증언 강요 의혹에 대한 조사 주체는 이처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감찰부로 나뉘게 됐다.

대검 감찰부도 증언 강요 의혹 조사에 물꼬를 트면서 앞으로 조사가 예정된 증언자들이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잇달아 거부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추 장관의 이날 지시가 진정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힘을 빼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대검 측은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작심한 듯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수감자들이 금융조세조사부인 935호실에서 출정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있어서는 안 될 일", "당연히 조사돼야 한다"라며 강한 조사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