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상식이다. 문재인 정권이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뻔하다. 자기들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박주선 의원과 김동철 의원도 반대한단다. 이들은 4+1에 들어 있다. 표결에 부칠 경우 이탈이 예상된다. 이들 말고도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법도 악법이다.
공수처법을 반대해온 나는 28일 이 같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공수처법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등 4+1도 표단속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공수처법 통과가 검찰 개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다. 거듭 강조하지만 검찰 개혁은 제도로 풀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진정한 개혁이 이뤄진다.
#페친 1: 입법이라는 미명 하에 법의 정신(The spirit of laws)을 무시하고 헌법을 농락하는 공수처법이란 법 아닌 유사법을 발의한 자들은 혹세무민하여 대한민국의 정체를 바꿔치기하려는 국가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반란 및 국가전복 음모의 대역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페친 2: 그 반대가 아닐까요? 공수처는 곧 지금의 검찰의 비리를 겨누게 될터인데 반가울 리가 없지요. 또한 뒤가 구린 고위직도 불안할테고요. 위헌도 아닐지언정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제대로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페친 3: 국민들 대다수를 속이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본래 취지를 알면 절대 무작정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1+1의 경우처럼 겉으로 그럴듯하지만 실제 기만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페친 4: 공수처법 설치가 나쁠까요.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나요. 전세계적으로 가장 부패지수가 높고 검찰은 국민위에 군림하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철옹성입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이법을 찬성합니다. 깨끗한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는 척도가 공수처 설치로.
#페친 5: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일순간은 살 수 있지만, 영원히 살 수 없다. 역사의 무서움을 모르는 우둔한 행동입니다.
공수처법에 대해 페친들의 의견도 이처럼 갈렸다. 나처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도 있다. 두부 자르 듯 “무엇이 맞댜”며 정답을 말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들의 양심에 맡겨야 할 것 같다. 공수처법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배신자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다. 당론에 따르는 것이 맞지만 의원들의 소신도 존중해야 한다.
의원들도 양심이 있다면 공수처 설치 반대 편에 서리라고 본다. 법을 만드는 데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 무슨 의도인지 뻔히 알면서 손을 드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의원들의 양심을 지켜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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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충남 보령시 출생
- 대전고 고려대 졸업.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 청와대 출입기자.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오풍연 닷컴 대표. 오풍연 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