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대전유성을)이 소득 최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부유세법’을 추진과 관련,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공산화로 하자는 얘기나'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즉,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 빈부격차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과 김 위원장은  모두 변호사출신으로  지난 4.15 총선당시 금배지 경쟁을 벌였다.

여 이 의원이 5선에 성공했고, 대전시의원출신인 김 위원장은 가장 늦게 공천이 확정됐으나  40%가까운 득표율로 확제를 모았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유세’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나도 법안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게시했다.

그는 최근 아르헨티나 국회에서 2억 페소(한화 26억 5000만원) 이상 자산을 가진 큰 부자들(1만 2000명)에게만 부과하는 부유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유세로 거둔 3000억 페소(6조 7800억원)를 의료품 확보, 중소기업 지원, 학생 장학금 등에 지출할 계획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이미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국가부채 급증에 대응해야 할 국가위기 상황이기에 부유세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당협위원장은 8일  민주당 이 의원의 '부유세' 도입을 추진 주장에 '남의 재산 빼앗는 법안 제안한 이상민 의원은 공산당이냐'고 논평했다.

김 위원장은 논평에서  “이상민 의원은 경제 폭망으로 고통받는 나라를 예로 들며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와 정부의 곳간을 채우자는 막말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재산을 ‘양극화’ ‘빈부 격차’라는 이름으로 빼앗는 걸 정당화 하려는 이상민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공산당’식과 무엇이 다른가. 이는 막말을 넘어 망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의원이 주장하는 ‘빈’과 ‘부’는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며 “워킹맘 변호사로 사는 본인에 비해 부동산을 3채씩이나 보유한 이 의원은 ‘부’에 해당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는 “가진 자로부터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자는 발상은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갈등 정치의 전형이고 공산화로 진행하자는 막말”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더군다나 전문가 조언에는 귀를 막고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을 때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와 강요를 일삼던 이 정부는 마치 혈세를 자신의 쌈짓돈인 것처럼 선심 쓰듯 나눠주면서 예산을 떡 주무르듯 해왔다"고 꼬집었다.

또한 "부유세를 운운하는 이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지 정부와 여당의 충실한 하수인인지 그도 아니면, 그저 이 나라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공산화하려는 세력인지 국민 앞에 정확히 대답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내년 4월 있을 국민의힘 당대표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때  당내 권유를 받아 당대표경선출마를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의 재산 빼앗는 법안 제안한 이상민 의원은 공산당이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경제난으로 신음을 앓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예를 들면서 ‘부유세’ 도입 추진을 제안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경제폭망으로 고통 받는 나라를 예로 들며,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와 정부의 곳간을 채우자는 막말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재산을 ‘양극화’, ‘빈부격차’라는 이름으로 빼앗는 걸 정당화하려는 이상민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바로 ‘공산당’식과 무엇이 다른가. 이는 막말을 넘어 망발이다.

이상민 의원이 예로 든 나라는 국내총생산이 세계 26위이며 경제난에서 허우적거리는 아르헨티나다. 이 나라는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포퓰리즘 정치, 방역실패로 피멍투성이가 된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처럼, 외국인들의 투자는 1차 산업을 외면하고 온통 금융에만 쏠려 마치 사채업자들의 나라를 연상케 하는 곳이 아닌가.

이상민 의원이 주장하는 양극화인 ‘빈’과 ‘부’는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워킹맘 변호사로 살고 있는 본인에 비해, 부동산을 3채 씩이나 보유한 이상민 의원은 ‘부’에 해당되는 것이냐.
 
가진 자로부터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자는 발상은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갈등정치의 전형이고, 공산화로 진행하자는 막말이다. 이런 발상은 국민들이 가진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정치, 국민들에게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정치, 피해와 평등을 앞세워 자기들만 배불리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내로남불 정치다.

더군다나 전문가의 조언에는 귀를 막고 온 나라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신음을 하고 있을 때,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와 강요를 일삼던 이 정부는 마치 혈세를 자신의 쌈짓돈인 것처럼 선심 쓰듯 나눠주면서 예산을 떡 주무르듯 해왔다. 그런 정부의 빈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 ‘부유세’를 운운하는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가. 아니면, 정부와 여당의 충실한 하수인인가? 그도 아니면, 그저 이 나라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공산화 하려는 세력인지 국민 앞에 정확히 대답해주길 바란다.

2020. 12. 8.

국민의힘 대전 유성구을 당협위원장 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