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총장 직무복귀, 대전지검의 월성원전평가조작의혹 수사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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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총장 직무복귀, 대전지검의 월성원전평가조작의혹 수사 '탄력'받나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12.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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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9일만인 25일 오후 복귀하면서 대전지검이 맡은 월성 원전 평가조작 의혹 윗선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사진=본지db]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9일만인 25일 오후 복귀하면서 대전지검이 맡은 월성 원전 평가조작 의혹 윗선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사진=본지db]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9일만인 25일 오후 복귀하면서 대전지검이 맡은 월성 원전 평가조작 의혹 윗선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이 관심이 갖는 사건인데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곧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반부패범죄수사부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자부(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한 만큼 원전 조기 폐쇄 결정 실체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전지검은 그중에도 기소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3) 행적에 주시하고 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부하 직원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 등을 받는 당사자다.

앞서 A씨는  검찰에서 "2017년 12월 등에 백운규 당시 전 장관에게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을 원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조기 폐쇄하더라도 이사회 결정 직후가 아닌 운영변경 허가 때까지 미뤄달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백 전 장관이 관련 직원 질책과 보고서 재검토 등 지시를 통해 '한수원 이사회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등 조사 결과 A씨는 백 전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 날 즈음인 2017년 12월 6일과 2018년 3월 15일에 대통령 비서실에 출장을 다녀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그가 들고 간 안건에는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계획과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계약 시 후속 조치 이행을 명시해 이사회 설득 책임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2018년 5월 29일 당시 정재훈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사장은 같은 해 4월 4일 청와대로부터 사장 임명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산자부가 한수원으로 해당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청와대가 관여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9일만인 25일 오후 복귀하면서 대전지검이 맡은 월성 원전 평가조작 의혹 윗선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사진=본지db]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9일만인 25일 오후 복귀하면서 대전지검이 맡은 월성 원전 평가조작 의혹 윗선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사진=본지db]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 가량 남았지만, 징계의 부당성을 다시 확인받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린 상태다. 

물론 대전지검은 윤총장 복귀와 무관하게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수사지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은 "이번 수사가 총장(직무복귀)과 관계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안팎에서는 총장 직무 복귀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윗선의 핵심 관계자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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