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청문회지상중계】임혜숙,위장전입, 아파트 다운 계약, 논문 표절, 가족동반 외유성 출장 놓고 "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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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청문회지상중계】임혜숙,위장전입, 아파트 다운 계약, 논문 표절, 가족동반 외유성 출장 놓고 "혼쭐"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1.05.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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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놓고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임 후보자에게 제기된 위장전입,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논문 표절,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임명 전 당적 유지, 자녀 동반 외유성 출장 등의 의혹과 관련, 여당은 옹호를, 반면 야당은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하며 집중 추궁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에게 이화여대 교수로 지도하던 대학원생 논문에 배우자를 18차례나 공동저자로 올린 것에 대해  '남편이 후보자 제자인 이대 대학원생 논문에 18차례에 이름을 올린 게 승진을 위한 논문 내조 아니냐'고 물었다.

박의원의 지적은 남편인 임모 교수(건국대 공대 교수)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진급하는 기간(2004~2006년)에 이대 대학원생과 공동저자로 등재한 논문이 집중됐다는 것이다.

그러자 임 후보자는   "논문 내조는 전혀 아니다"라며 "실제 공동연구를 했을 때만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 남편이 건대교수면 건대학생들도 들어가야지 왜 (후보자가 있는)이대만 나오느냐"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공동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다"며 "배우자가 한 역할은 수학적 분석으로 혼자서 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임 후보자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수학적 분석에 뛰어나다"며 "제가 전체 논문을 구성한 다음, 남편이 한 부분을 맡아 수학적 분석을 하면 논문 전체의 구성이 좋아지고 더 좋은 저널에 논문이 게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두분이 함께 게재한 논문에 학생이 들어간 게 18편"이라며 "체킹해보니 배우자가 쓴 논문 48편 가운데 18편은 38%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사이 집중적으로 공동저자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 남편 연구 실적을 불풀렸다는 의혹에는 "공동 연구자 간 기여도에 따라 저자 순서 정해진다"며 "논문에 따라 핵심적 아이디어, 전체적 스토리텔링을 했느냐에 따라 제1저자가 정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자의 학위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선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은 중복될 수 있다. 제자도 공동 연구팀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며 "공동연구진 간에는 표절이라는 단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논문표절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6~2020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총 4316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간 세미나에 배우자와 두 딸을 동행했던 사실도 도마위에 올랐다. 
임후보자의 가족 동행지는 미국 하와이,라스베이거스, 일본 오키나와,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해외 관광지들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교수 시절 국가 지원금으로 참석한 해외 세미나에 남편과 자녀가 동행한 것과 관련 "(해외출장 당시)배우자 동반 출장 4번, 자녀 동반 출장 4번 갔다. 모두 같은 호텔방에 숙식했느냐"는 질의에 임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해외출장 당시 배우자 동반 출장 4번, 자녀 동반 출장 4번 갔고 모두 같은 호텔방에 숙식했느냐는 박 의원 물음에 "같은 방을 썼다"고 답했다.

 돈은 받반씩 냈느냐고 묻자 "각자 처리했다. 방 하나만 잡을 때는 한명만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명은 공짜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다. 항공권을 포함한 다른 비용은 자비로 충당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자녀도 배우자도 무임승차, 무임숙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역시 "지난 5년간 한국연구재단에서 4400여만원을 지원받아 4번을 가족과 나갔다"며 "5년간 4번 가족과 나갔는데 상습범이다. 10년이면 더 나갔다"고 질의했다. 

이어 "배우자 남편이랑 간 걸 따졌을 때 오키나와는 안 가고 하와이, 오클랜드, 뉴질랜드는 같이 갔다"며 "학회에 간 건지 가족 여행을 간 건지 구분이 안 된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역시  "대한민국 관행으로 보면 가족 대동에 국민 정서가 열리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우리나라는 자비를 냈다고 하더라도 공적업무에 가족을 대동하는 것을 좋지 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임 후보자의 두 딸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 "병역 의무가 없는 딸들이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과학분야의 엘리트가 자녀가 이중국적을 가질 경우 20세가 넘으면 국적을 선택 해야 하는 것을 몰랐을리 있겠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해야 함에도 임 후보자의 두 딸은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아 국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후보자는 보도자료를 내고 "두 자녀가 미국 국적을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국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수 국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기를 희망함에 따라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에 임명된 게 채용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NST 초빙공고에 문제가 있었던 같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응모자격에 정당 소속이면 안된다고 했으면 응모하지 말았어야 한다. 학교라면 부정입학'이라고 야당의원들이 지적하자 "초빙공고를 보고 전화를 했고 임명전까지 탈당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응모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빙공고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대출 의원은 "본인은 문제가 없고 NST가 허위공문을 만들었다는 것인가. 응모자격이 없으면 지원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NST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이사장 공모안을 내고 응모 자격에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임 후보자는 2019년 1월7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고, 올해 1월11일 탈당했다. 

청와대는 8일 뒤인 19일 임 후보자를 NST 이사장으로 내정했다. 

그는 NST 이사장 임명 후 3개월만에 직을 내려놓은 것에 대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차례 위장전입 의혹을 지적하자  "해외체류 당시 시부모가 이사 다니면서 주소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3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은) 국내 거주 기간 동안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던 것은 2번"이라며 "나머지는 해외체류 당시 시부모가 이사를 다니면서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대출 의원은 "이제 시부모 탓을 하느냐"며 "아내탓을 하는 이 정권 후보자 답다"고 비판했다. 

임 후보자는 해외 연구 기간 중인 지난 1991년 8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본인(2차례)과 배우자(2차례)를 비롯 장녀(5차례), 차녀(3차례) 등 12차례에 걸쳐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미국에 머물던 기간인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에도 일가족 주소가 강남구 서초동에서 도곡동에서 변경됐다. 

임 후보자는 야당의원들이 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과 이로 인한 취등록세 탈세 의혹제기와 추궁에 대해선 "면밀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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