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기 위한 여야 정치권에 협력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근거법률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건의했다.

세종시 기획조정실은 27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설치와 관련,"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한데다, 여야 주요 정당도 행정중심복합도시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미 정치권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이시장이 여야 정치인 전원에게 보낸 서신

이춘희 시장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여야 모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만큼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2월 중 이 법안을 조속 처리해달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등 세종시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담았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 지난해 12월 야당에서는 정진석 의원(국회부의장. 충남공주부여 청양. 5선) 등 49인이 각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 건의하는 등 대선후보를 비롯해 정치권에 세종집무실 설치의 당위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이 시장은 서신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새로운 헌법에는 다수 국민들의 바람대로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신과 가치를 담아야 한다”라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이 고루 발전하는 다양화·다극화·다원화된 국토개발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려면 개헌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12일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공동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울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단계적 개헌’을 제안하며, 개헌 가능성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이에따라 세종시는 대선 전 2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세종위한 주요정책

세종시는 국무조정실이나 정부세종 신청사를 활용해 1단계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2단계로 정부세종청사 인근 유보지를 활용해 비서동을 포함한 집무실 건립을 구체적인 방안까지 건의했다.

세종시는 여기에다 여성가족부·법무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 등 헌법기관, 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차질없이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용역을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 중이며, 오는 6월 완료될 예정이다.

내달에는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 오는 10월까지 끝낸다는 방침이다.

두 용역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뿐 아니라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방안이다.

기본계획을 세운 뒤 설계 공모,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주거·교통·토지이용 계획 반영을 위해 행복도시 건설 기본·개발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

김려수 정책기획관은 "세종시를 본래 건설 목적에 맞게 행정수도로 완성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며 "각 정당에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요청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