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유·초 교육계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을 담은 교육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부총리는 앞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입학 시기를 당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네 단계로 나눠서 할지 아니면 두 단계가 될지 세 단계가 될지는 달라질 수 있으나 합의가 된다면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학제 개편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올해 말 시행해 내년 중 시안을 마련하고, 2024년 방안을 확정해 2025년부터 만 5세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교원단체들은 유아기 아동의 발달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역시 "만5세 유아 의무교육을 표방한 K-학년제는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것이며, 유아교육 학계·현장과의 어떠한 논의 절차도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됐다"며 "국정과제인 유보통합도 우왕좌왕하며 현장에 혼란을 주는 상황에서, 유아교육 현장을 또 한 번 사지로 내모는 교육부의 이번 정책 발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도 "만5세 유아들은 초등교육 체제에서 교육을 받기에 발달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발달시기에 맞지 않는 학습으로 더 이른 나이에 학업 스트레스에 지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만 5세를 초등학교에 편입하면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한다"며 "만 5세 유아가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해서 발달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제개편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국교총은 "학제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 등 이해관계 충돌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도 학제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점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학교 현장,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한 학년이 30만명인 상황에서 조금씩 나눠서 전환하는 방식은 피해를 키울 뿐"이라며 "4년에 걸쳐 25%씩 전환하면 피해학생은 150만명, 10년에 나눠서 하면 330만명"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이렇게 피해학생들은 같은 학년이 최대 2배인 상황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