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낸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 주장에,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이 이런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추장관이 이번주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13일  부산지검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 순회에 나선 윤 총장은  검찰내부 개혁과 함께 검찰책물다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첫 일정인 부산지검을 방문했을 때  추미애  장관이 제안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언급을 자제했다.
윤 총장은 부산지검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 방문에 대해 "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없는지 들어보려고 한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직원 간담회에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윤 총장은 '노무현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경향 등을 언급하며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윤총장은 특히, "수사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소나 공소 유지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 중대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규정했다.
이같은 언급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제안이 사법개혁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윤 총장은 또 "심급제가 있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결재와 지휘, 감독 등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있다"고도 말했다.
 윤 총장의 이같은 언급은  추 장관이 기소 분리의 배경으로 언급한 검찰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지적을 돌려 비판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검찰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어서, 이를 점검하는 팀을 만들어서 기소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윤 총장은  광주와 대전, 대구 등 지방검찰청 순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반면  추미애 장관은 오는 21일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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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리에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지만  윤 총장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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