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추진중인 친환경 종합타운(북부권 쓰레기소각장) 조성 사업이 강행을 저지하는 전동면 송성리 지역 주민 반발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강행의지를 표명하는 이른바 북부권 쓰레기소각장 건설 사업과 관련,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설 인근 주민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갈등의 표면화는 건립후보지 부지 공고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문제는 세종시가 이 지역에  하루 400t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음식물 쓰레기 80t을 자원화하겠다는 사업이다.
  
사업은 이춘희 세종시장 때인 지난 201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가 공동연구용역을 해 이전이 결정됐고, 2020년 희망지 공모 결과 전동면 심중리로 정해졌다.

 그 뒤 주민들이 동의를 철회하면서 이춘희 세종시장이 임명한 입지선정위원들이 지난 2021년 3월 전동면 송성리로 바뀌었다.

당초 행정도시 건설 기본계획 원안대로 6-1생활권 내 옛 월산공단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월산공단일대가 연구단지로 바뀌면서 쓰레기소각장 부지를 새로 정하게 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와관련, "신도심인 옛 월산공단에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친환경 종합타운(북부권 쓰레기소각장) 조성 사업을 위해 이춘희 전 시장 때인 2020년12월 22일자로 공고를 냈다.

정확하게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 재공고'였다.

◇···  세종시 입후보지 공개모집 재공고에 송성리 A콘크리트 응모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설치를 위한 입지를 선정하니 입지선정계획을 재공고한다'는 것이다.

공고기간은 2020년 12월22일부터 2021년 2월19일까지 60일간, 폐기물처리 대상지역은 세종시 전역이었다.

또한 처리대상 폐기물종류와 발생량은  2030년 기준으로▲생활폐기물 285.7t(1일)▲음식물류폐기물 52.3%(1일)였다.

공고상 드러난 폐기물처리시설 종류와  규모는 ▲소각시설 400t( 1일) ▲음식물자원화시설 80t(1일)이다.

후보지 면적은 5만 m2이상이 가능한 지역으로 공고했다.

◇···  송성리 A콘크리트 선청때 낸 주민동의서에 제외된 마을주민

이에따라 전동면 송성리소재 (주)A콘크리트가 공고마감일인 지난 2021년 2월 19일 세종시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음식물자원화시설) 입지응모에 신청서를 냈다.

그러면서 18명의 참여한 주민 동의서를 냈다.

18명의 참여자중 인근 B요양원 의료진과 환자가 16명 였고, 나머지 한명은  인근의 전원주택 6세대중  1세대였다.    

이로써 사실상 전동면 송성리의 핵심인  인근 마을등은 자격조건에서 제외됐다.

세종시는 이에 대해 "재공고 내용중 응모자격에 따라  80%의 주민동의를 받아 A콘크리트가 선청한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주민들은 세종시의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내용에서  응모자격중 주민동의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세종시가 낸 입후보지 공개모집의 응모자격중  주민동의와 관련, "신청지역 부지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80%이상 주민동의 및 신청지역토지 소유자의 80%이상 매각동의를 얻은 개인, 단체, 문중대표, 마을대표'라고 했다.

다만 자연마을 또는 공동주택의 일부세대가 300m에 포함될 때에는 해당 자연마을 또는 공동주택의 전체세대를 동의세대에 포함하도록하고 있다.

송성리주민들은 "주민동의 자격을 입후보지 경계 300m로 정하면서, 실제 거주하는 마을주민과 이웃 마을까지 모두 제외시켜 제대로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세종시를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앞서 "우리 마을이 쓰레기소각장 후보지로 타당하다는 세종시의 최근 조사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는 주민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쓰레기소각장 유치 신청을 한 적이 없고 세종시로부터 설명회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은 지난 6일 송성리주민들과 500명 넘는 세종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냈다.
 
세종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률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6조와 9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관련법에는 공동주택단지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와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동의기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와 LH, 행복청이 2020년 대체부지를 미확보▲ 현부지선정과정에서 임의 폐기 후 해당 부지를 연구단지로 용도 변경▲주민. 전문가 의견 미수렴▲관계기관 협의일방 추진을 들어 위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