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사협회 "내년 총선 때 보자...즉각 간호법재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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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사협회 "내년 총선 때 보자...즉각 간호법재의하라"
  • 임효진 객원기자
  • 승인 2023.05.16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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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과 사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간호법 범국본)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png
간협과 사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간호법 범국본)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png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자 대한간호협회(간협)들이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영향력 행사를시사하며 정치권에  간호법재의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간협•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간호법 범국본)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수용, 애초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라며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에 찬성하는 정치인을 지지해 총선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것이다. 

간호사는 면허 발급 기준 모두 전국 45만7000여 명이다.

간협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원안의 국회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을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라면서 "지난 2년 간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간호법은 좌초되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살아 숨쉬기에,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고한 단체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나 시점, 방향 등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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