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75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에 나섰다. 

대전시는 23일 이와 관련 세종시청 중회의실에서 이택구 행정부시장 주재로 민선 8기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2023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안건은 중앙부처 건의사항 63건과 시 자체 개선사항 12건이 발굴됐다.

 유형별로는 법령 개정 54건, 행정규칙 개정 8건, 자치법규 6건, 기타 7건 등이다.

산업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 절차간소화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과 도시철도사업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부대부속사업 확대, 정원부지 토지보상법률 개정 건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조항 완화 등이 발굴됐다.

대전시는 채택된 규제혁신 과제 중 시급성과 파급 효과성을 고려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핵심사업 성과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대전, 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들을 중앙정부에 잘 전달하고,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개선하자"고 말했다.

# 이 기사는 대전시가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작성했습니다.

권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