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가  앞당겨 끝낸데 유감이다.  아니 실망이다.

그것도 애초 31일까지 예정된 일정을  다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그랬다니 기가 막힌다.

충청권등 수해 보상문제니,  흉악범문제니, 코로나 19 문제니, 먹고사는 문제니, 셀수 없는 현안을 앞에 두고말이다.
 
민주당 의원들 말로는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당긴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예상됐던 일이지만, 정치인들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다시 보여주는 사례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영향을 미쳤다는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먼지쌓인 민생현안을  그대로 덮고 국회 회기까지 바꾼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의힘의 편을 들고 싶지 않지만,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 과정에서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본분까지 잊은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종료하는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속에 속에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사실을 전하고, 정의를 지키는 방송기자출신인 박광온 원내대표등의 판단이 이정도 인지 실망스럽다.

당시 국회방송 생중계를 봤더니, 의사진행발언에서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때문이라는 사실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검찰 수사중인 이 대표 측은 방탄국회 논란을 의식, 비회기 기간 구속영장 청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검찰의 영역이다. 3권분립체제에서 입법기관이 행정이나, 사법의 영역까지 들어가 이래라 저래라 촉구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해가 안된다면 검찰이 국회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합리적이냔 말이다.

영장청구는 어디까지나 검찰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게 타당하다.

검찰은 최근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30일 소환 통보하고 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조기 마감해 놓은 비회기 기간인 31일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래서 민주당의 호불호를 떠나 쓴소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얘상하건데, 회기 단축을 강행한 민주당의 속내는 다름아니다.

이 대표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명분 쌓기 차원이라는 점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에 영장이 청구되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으로서는 내외부적으로 방탄 프레임에 휘말리게 될 게 뻔하다. 그래서 그전까지 이를 상쇄할 수를 쓴게 분명하다.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조기 마감하다 보니 정작 본분인 핵심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오송참사등 세종, 충남 공주.부여.청양,논산등 전국 13곳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수해문제와 보상문제등을 한번도 다뤄보지 못하고 덮었다.

세종에서는 650마리의 한우 수해피해, 10억원대 양식 물고기의 유실, 복숭아등 과수원과 논.밭 침수등... 막막한 생계를 민주당이 외면한 셈이다. 

뿐만아니다. 민주당이 주도해 본회의에 직회부시킨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가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갔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 1 주일 앞당겨 임시국회를 조기 종료하면서 생긴 일이다.

민주당과 우군으로 분류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민주당 심판론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내년 4.10 제 22대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데다, 민주당은 내달 1일 개회되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를 만회하기위해 분발해야한다.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를 좌지 우지하고, 그 결과가 정부와 국민에게 고스란히 짐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임기래야 몇 달 남지않은 만큼  제발 국민을 화나게 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