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농협중앙회 감사, 지역농협에 안먹히나...성희롱·횡령등 66명 농협조합장 적발, 절반이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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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농협중앙회 감사, 지역농협에 안먹히나...성희롱·횡령등 66명 농협조합장 적발, 절반이 '견책'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3.10.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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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준병, '3년간 지역농협 조합장 66명 징계'
-부조리등에도 48.5%는 징계중 가장 낮은 '견책'에 그쳐 
-농협중앙회 감사에도 법인이 달라 '솜방망이' 처벌에 비난쇄도
-징계 이행 여부도 미지수…농협중앙회 '방관' 지적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 농협중앙회 제공].png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 농협중앙회 제공].png

충청권을 비롯 전국 농협 조합장들이 지난 2년간 직장내 괴롭힘(갑질), 성희롱 등 비위사실등으로 66명이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장들의 비위정도가 심각한데도 징계수위는 조합장들은 절반이 징계종류중에 가장 가벼운 '견책'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조합장 징계현황(2020년~2023년 6월)’ 자료의 분석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 가장 많은 부조리는 △부적절한 직원채용으로 징계를 받은 조합장이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부적정 예산집행(14명)△ 업무처리 소홀(8명)△ 성희롱(6명)△자금 횡령(6명)△ 직장내 괴롭힘(2명)△ 조합명부 유출(1명)순이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 [사진= 윤의원실 제공].png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 [사진= 윤 의원실 제공].png

그럼에도 징계를 받은 조합장 중 가장 많은 비율인 48.5%는 '견책' 처분에 그쳤다.

다음으로 '직무정지 1개월'이 21.2%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위법수준이 높은 데도 사실상 경징계 처분이 대다수로 지역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지도감독과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가장 센 징계 수위인 '개선'(해임 요구)의 경우 전체의 15.2%를 차지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에서 처분 요구를 해도 지역농협에서 실제 이행하는 것은 별개였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된 A 축협조합장과 지난 1월 결혼 3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B 농협 직원의 사례를 보면 지역 농축협 조합의 폐쇄적 운영시스템과 조합장의 무소불위 권력이 계속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킨게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이같은 조합장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사실상 방관하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역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별도의 법인이라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협중앙회의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해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며 “외부 견제 장치 외에 내부 통제 시스템도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은 비상임 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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