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중인 후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대법원장 자리는 지난달 김명수 전 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뒤 비어 있으나, 이날 부결되면 법원행정의 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표결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되기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68석을 가진 더불어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지>가 5, 6일 충청권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통해 확인결과  민주당에선 부결 기류가 강하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부결기류는  이 후보자가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를 누락한 점과 성범죄 항소심에서 감형한 사례 등을 꼽고 있다는 것이다.

만의 하나, 민주당 주도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충남공주 출신으로 공주고를 나온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998년 부결된 이후 35년 만에 두 번째가 된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사법부 수장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후보자 임명이 지체됨에 따라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지속, 더는 이를 장기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대응했다.

민주당은 이후보자 표결을 위한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심은 정의당으로 정의당은 부결로 기운 상태다.

정의당도 본회의 전 의총에서 당론 채택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선 임명동의안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때문에 인맥이 넓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의원들에 대한 설득중인 것도 감지된다.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에서도 설명자료를 만들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이 후보자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재산신고 때 문제가 됐던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한편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처리할 계획이다.

신수용 정치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