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부결과 관련,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정치적 합의' 관행을 더불어민주당이 깬 결과라고 보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 장기공백)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언론들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지난 35년간 여야 간에는 많은 대치가 있었고, 극한 대치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는 경우는 없었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여야가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을 둬서 국민의 재판이 지연돼 피해 보는상황을 막아야 한다.

특히 중요한 헌법 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라며 "이번 부결 사태로 그 합의가 깨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심 관계자는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후속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한 달간의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서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신수용 정치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