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의 숙원인 세종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설치가 국회사무처와 법원차원의 추진논의와 공론화를 계기로 가속화가 예상된다.

17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전날(16일) 국회 출입 충청권 기자들과의 가진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이 어우러지는 자족도시가 돼야 한다"며 "대법원과 세종시에 법원 설치를 논의했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라고 참석한 기자들이 전했다.

세종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 설치가 정치권과 사법부간의 진전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지법등이 설치되면 이와 직결된 세종지방검찰청이나, 교정기관도 함께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무총장은 "조만간 대법원장(조희대 지명자)의 청문회가 국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이 사안이 공론화 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저희(국회사무처)가 법원 측하고 조금 더 밀도 있는 대화를 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조희대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뒤 여야간 인사청문회 날짜를 조율 중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시 법원설치법·행정소송법 개정안(2021년 3월)이 계류 중이다.

이 총장은 이와 함께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그는 "12월 중에 건립위원회 규정을 만들고 세종의사당 규칙이 발표되는 내년 1월 7일부터 가동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 중"이라며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교섭단체 및 국회사무처 등 추천 인사 15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립위원회는 일괄(턴키방식) 또는 분리발주 등 건립방식과 이전 직원 거주 대책 등을 세종의사당 건립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종의사당 건설의 첫 삽을 뜨는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 총장은 "이제 건립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입찰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며 "어떤 방식이든 결정돼야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내년 총선 세종시 출마 질문에는 적극 부인 하지 않았다. 

신수용 정치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