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조국재판, 그리고 딸의 부산대의전원 입학취소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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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조국재판, 그리고 딸의 부산대의전원 입학취소여부는.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12.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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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1심 재판에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 인정받으면서 이를 둘러싼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관련재판과 이들부부의 딸의 부산대의전원의 입학취소문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사진=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1심 재판에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 인정받으면서 이를 둘러싼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관련재판과 이들부부의 딸의 부산대의전원의 입학취소문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사진=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1심 재판에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 인정받았다.

그러면서 일부 공모 혐의가 인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할 수있다는 법조계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이날 정 교수의 딸 조모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7개 허위 증명서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인턴확인서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모해 만들고 제출한 것으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이들 부부와 조전 장관의 딸 친구의 부친인 단국대 의대 교수의 ‘스펙 품앗이’로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품앗이 약속은 정 교수가 했으나 실제 허위 확인서를 발급한 이는 조 전 장관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센터장이던 한인섭 교수 직인을 보관하던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센터장 몰래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1심 재판에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 인정받으면서 이를 둘러싼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관련재판과 이들부부의 딸의 부산대의전원의 입학취소문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사진=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1심 재판에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 인정받으면서 이를 둘러싼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관련재판과 이들부부의 딸의 부산대의전원의 입학취소문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사진=뉴스1]​

아쿠아팰리스호텔 실습 수료증과 인턴확인서 역시 조 전 장관이 준비했고, 정 교수는 제출에 가담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Δ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의혹Δ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의혹Δ 정 교수와 함께 기소된 입시비리 의혹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 및 입시비리 관련 재판부는 정 교수 1심 재판부와 동일하다.

 이 재판부는 정 교수 사건, 조 전 장관 및 노 원장 사건을 심리한 뒤 부부가 함께 기소된 입시비리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23일 재판으로 주목을 끄는 대목은 조 전 장관의 딸의 부산대의전원의 입학여부다.

부산대는 1심 판결을 주목하면서도, 항소심이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지켜본뒤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김해영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이날 조씨의 입학을 유지할 것인지와 관련, “최종 판결 후에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심의기구를 열어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이수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다.

한편 정겸심교수측 변호인은 1심재판뒤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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