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현직 대법관에게 빌라를 줬다는 취지로 언급했던 조재연 대법관(66·사법연수원 12기)이 23일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런 의혹 제기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영학 녹취록'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한국일보 2월 18일 보도)라는 기사 출력본을 들어 보이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잡았다.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2월 4일 김만배씨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현직 대법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는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에 관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됐나 하는 의문을 가졌다"며 "실은 작년 10월경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잠깐 있었다. 그때도 저한테 사실 확인 요청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 당시 크게 기사화되지 않았다. 또 한 달여 전에도 비슷한 문의가 있어서 설명해드렸고 역시 기사화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 대법관은 "저는 대장동 그분의 실체가 규명됐는지, 의혹이 해소됐는지 이런 부분은 모른다"며 원래는 문제 삼지 않으려 했다고 했다.

그는 "엊그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방송토론에서 한 후보자가 현직 대법관을 직접 거명하면서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게 지금 확인이 됐다'며 직접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했다"며 "제 기억으로,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회견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 대법관은 자신의 딸이 김씨가 제공한 고급빌라에 거주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30년 가까이 현재 사는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왔다"며 "제 딸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다가 딸 하나는 2016년 결혼해 분가해서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다른 딸은 작년에 결혼, 분가해 죽전에 살고 있다. 막내딸은 현재도 저와 함께 살고 있다"고 일축했다.

조 대법관은 "저나 저희 가족이나, 하다못해 친인척 중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 조 대법관은 대장동 의혹 핵심 멤버인 김만배씨가 녹취록에서 50억 원 상당의 빌라를 제공하려 했다는 취지로 언급됐다.

조 대법관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지난해 10월 한 차례 익명으로 언론에 제기됐다가 최근 한국일보가 검찰에 제출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보도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2021년 2월 4일자라고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씨는 또 다른 대장동 의혹 핵심 관련자이자 녹취 당사자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조 대법관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외교관과 결혼한 조 대법관의 딸이 국내에 머물 때 사용할 거처를 김씨가 마련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조 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결론 내려진 시기 대법관 중 영향력이 큰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 등이 의혹의 근거였다.

조 대법관과 김씨 측 변호인 등은 이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조 대법관과 친분도 별로 없을뿐더러 (김씨가) 전혀 안 맞는 말을 지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관도 "김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기억도, 전화번호도 없다. 외교관인 딸도 없고 외교관인 사위도 없고, 외국에 사는 딸이나 사위도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려면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역시 의혹을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조 대법관과 관련된 김씨의 이야기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워낙 언론 보도가 많고 정치권도 시끄러워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며 "법원 신뢰 문제도 있어서 궁금하신 질문에 다 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대법관 기자회견 모두 발언]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법관 조재연입니다. 마스크를 잠깐 벗었다가 다시 쓰겠습니다. 지난주 2월 18일과 19일에 모 언론을 통해서 저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 기사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잠시 기사의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 사건에 관하여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되었나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실은 작년 10월경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한테 사실 확인 요청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크게 기사화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달여 전에도 비슷한 문의가 있어서 설명을 해 드렸고 또 역시 기사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기이지만 지난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허위 내용이기 때문에 일과성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면 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 보도가 나간 이후에 정치권에서 대장동 그분의 실체가 드러났다. 의혹이 해소되었다. 앞서 언론 보도에 이어서 정치권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대장동 그분의 실체가 규명이 되었는지 의혹이 해소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모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여전히 대선을 앞둔 엄중한 시기인 만큼 그저 잠자코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이런 의혹 보도가 들어가고 조용해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당 언론사에도 충분히 해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가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또 관련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기사의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만배, 자신 가족 소유의 아파트를 거론하며 대법관 따님이 살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또 관련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1일 엊그제 대선후보자들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공개 방송 토론에서 한 후보자가 현직 대법관을 직접 거명하면서 또 유사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화전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전 국민이 보고 계시는 생중계를 통해서 대선 공개 토론에서 직접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방송이 나간 이후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장 외부인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를 꾸려 현직 대법관 비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의혹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현직 대법관으로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미묘한 시기에 이러한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게 옳으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늘 새벽에 저는 존경하는 여러 언론 관계자분들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번 일은 작년 10월달 일과 달리 계속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오도할 염려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신뢰를 존립의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법부가 이로 인해서 그 불신에 부채질을 더하는 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들 공개 토론에서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던 대장동 사건의 의혹의 실체로 현직 대법관이 직접 거명됐다는 것에 대해서 전국 3,000여 법관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와 또한 이러한 보도를 보는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의 시선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는 시선이 어떨까 이러한 점을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하 기자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