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검수완박'에  어떤 입장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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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검수완박'에  어떤 입장 내나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2.04.1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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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사진= 네이버블로그wjsqudwns1997켑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사진= 네이버블로그wjsqudwns1997켑처]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충돌하기 일보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에 맞서 대검과 고검장회의에 이어 11일에는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총장 주재로 대전.청주 지검장등 전국검사장회의를 갖는다.김 총장을 비롯해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과 전국 지검장 18명 모두가 참석한다. 

대검찰청은  이례적으로 김 총장의 회의 모두발언을 언론에 공개하고 방송 카메라 촬영도 허용 했다.

 회의가 끝나면 참석한  검사장 의견을 수렴해  공식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검사장들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소속 청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회의에선 다양한 의견이 개진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8일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낸 뒤 대구지검을 비롯해 수원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 춘천지검, 의정부지검 등에서 검사회의가 열려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역시 부장검사 전원이 10일 의견을 모아 "졸속 추진되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정수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들도 부장검사 전원 입장문을 보고받았으며 모두 같은 의견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전국검사장회의에서 부장검사들의 입장문과 같은 취지의 반대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다. 

전국 검사장들은 이같은 내부의 위기의식을 전달하며 수뇌부의 적극 대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고검장회의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법무부 검찰국 역시 '법무부 검찰국 검사회의 결과'라는 입장을 정리해 검찰 내부에 공유했다. 

검찰국은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입법적 결단이 불과 1년여 만에 번복돼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 없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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