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오수 "검수완박은 헌법 위반…범죄자 만세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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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김오수 "검수완박은 헌법 위반…범죄자 만세부를 것"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2.04.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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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1일 제 44대 검찰총장에 취임한 김오수 총장[ 사진= 대검제공]
지난해 6월1일 제 44대 검찰총장에 취임한 김오수 총장[ 사진= 대검제공]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추진에 대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안처리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3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수사권 폐지가 헌법 위반이며,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들어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수사를 오로지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으로 4·19 혁명 이후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어진다"면서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그런(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이라고 빗대어 우려했다.

그러면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와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 공포·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법안의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적극 대응의지도  거듭 표명했다. 

김 총장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겠다"며 거듭 민주당에  촉구했다.

그는 "아주 마음이 무겁고, 검찰과 관련해 갈등과 분열이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변호사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많은 시민들께서 졸속으로 추진되려고 하는(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이제 입법이 시작되는 국회에 가서 말씀드리고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으로 국회를 방문할 계획인지에 대해선 "지켜봐달라"고만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를 묻는 질문에도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김 총장은 지난 11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언급에 대해 "그건 이미 전국검사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만 밝혔다. 

구체적인 사퇴시점이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인지를 묻자 "그부분에 대해선 지켜봐주시죠"라고 말을 아꼈다.

또한 추가로 검찰총장 주재 대책회의를 열 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현직검사가 청사에서 투신 사망사고와 관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장례식장을 찾아갈 생각"이라며 "경위도 확인해보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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