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민호시장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놓고 제안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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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민호시장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놓고 제안 서신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3.24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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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의 공포앞서 김광운 시의원 통해 상병헌 시장에게 전달
- 3.3.3(임원추천시 시장 3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이사회 추천 3명)제안
- '진의아닌 의사가 표출' 사무처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진의아닌 의사'
- 실수에의한 결과에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진실한 민의의 반영아냐
최민호 세종시장(왼쪽)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5일 최민호 시장 집무실에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png
최민호 세종시장(왼쪽)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5일 최민호 시장 집무실에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png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13일 가결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에 앞서 상병헌 세종시의장에게 협치차원의 '제3의 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같은 소속정당인 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원내대표인 김광운 의원이 상 의장에게 전달했다. 

24일 <본사>가 입수한  이 서신에서  최 시장은 표결과 관련,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관계에 대해 시민들의 염려가 큰 만큼 염려 해결을 위해 제안을 드린다"라며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20일의회가 이송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과정에서는 실수가 있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첫째로 국민의힘 의원의 '진의아닌 의사가 표출'되었으며 둘째로 사무처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진의아닌 의사'의 (표결수정이)취소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안 공포에 대해 "법이성적 판단하건데 실수에의한 결과에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진실한 민의의 반영으로보기 어렵다"라고 난색을 표명했다.

그는 "표결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온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수있는 중대한 것"이며 "해당사안의 엄중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결과를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 엄중함과 비례하는 책임성을 지녀야만 할 것"이라고 조례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22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에 앞서 상병헌 세종시의장에게 보낸 서신[ 사진= 제보자 제공].png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22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에 앞서 상병헌 세종시의장에게 보낸 서신[ 사진= 제보자 제공].png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나 것은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이라며 "사안이 우리 사회의 고질 적인 정쟁의 씨앗이  되거나 집행기관과 의회간 협치에 장애물로 작동해서는 안된다"라고 경계했다.

최 시장은  이같은 지적과 함께 "이에 제 3의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쟁점이된 (일부개정조례안중) 임원추천회의를 시장 추천 3인, 시의회추천 3명, 기관의 이사회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하는 안"을 내놨다.

이와함께 "임원추천의 공정성과 우리는 (제안한)이안을 통해 임원 추천을 둘러싼 편중성의 시비를 해소하고 문화관광채단의 설립을 조속 추진하여 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의 성공적 기반을 마련하고자한다"라고 설명했다.

김광운 국민의힘 세종시의원[ 사진= 김 시의원 페이스북].png
김광운 국민의힘 세종시의원[ 사진= 김 시의원 페이스북].png

또한 "의회로부터 이송된 조례안은 공포하지 않고 문화 관공재단의 정관 변경을 통해 위안을 실현하고자 하며 금번 회기내 동 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시장과 공무원들이 세종시의 발전과 세종시민화함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정중히 요청한다"라고 적었다.이에 대해 김광운 시의원은 "상병헌 시의장을 만났으나 최 시장이 제안한 3.3.3(임원추천시 시장3명 시의회추천3명, 기관이사회 추천 3명)을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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