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 시행되는 22대 국회의원선거가 27일 오늘자로 380일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 1년 하고도 15일이나 남았지만 세종시는 이미 총선 경주에 돌입했다는 평이 세종정가와 시민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류제화 위원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홍성국 시당위원장에게 “위법·무효인 조례안의 공포 절차를 일시 멈추고 출자기관 조례안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관해 무제한 공개 토론합시다”고 제안하며 이목을 끌었다.

현재 세종시와 의회는 지난 13일 최민호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의원의 이른바 ‘투표기기 조작 실수’로 가결되면서 일파만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의 가결된 조례안은 최민호 시장이 의회에서 송부받은 날로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는데 이미 지난 23일 고기동 행정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시의 조례 공포의 거부로 상병헌 의장 조례 공포 절차만이 남았다.

이런 와중에 ‘시의회 내부’나 ‘세종시와 시의회 사이’를 벗어나 국민의힘 세종시당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을 대상으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는 부분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본지> 기자는 “시의회나 의원들이 아닌 당 차원에서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류 위원장은 “시당이 나서는 이유는 시의원 개인의 문제나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시정발목잡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당대당의 문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시정발목잡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민주당 시의원들과 긴밀히 교감하고 있는) 홍성국 시당위원장은 시정발목잡기가 아니라면 토론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A의원은 “류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내년에 있을 총선 경쟁을 향한 포문을 연 것이나 다름없다”며, “김학서 의원의 투표기 조작실수로 발단된 사태에 대해 민주당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언행이다. 무기명투표를 공개투표로 만든 자당 의원의 실수를 상 의장의 절차적 위법행위로 만드려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의 실수를 당 차원에서 끝장토론을 제안하며 시정발목잡기라는 프레임 안에 넣으려고 민주당 및 홍성국 위원장을 끌어들어는 것은 당대당 대립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적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도 했다.

갈등의 국면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조례공포를 하지 않겠다고 표명한 고 행정부시장에 이어 이준배 경제부시장이 나서 “전날 조례 관련 협의를 위해 김광운 원내대표가 상병헌 의장과 여미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측에서 재량사업비를 두고 딜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이 폭로발언의 진위와 내막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이 발언으로 인해 시와 시의회, 여·야의 대립은 시간이 흐를수록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B시의원은 “폭로발언으로 협치는 끝났다고 본다”며, “아직 그 발언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협의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폭로한 것 자체가 시에서 시의회 대상으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쟁의 핵심은 시정을 둘러싼 시장과 시의회의 대립이 아닌 내년 총선을 향한 프레임 싸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씁쓸해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총선 레이스는 이미 작년 상병헌 의장의 성추행 관련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과 세종시당의 압박 때부터라는 지적도 나온다.

C시의원은 “총선을 앞둔 여야의 미묘한 경쟁은 지난해 불거진 상 의장의 성추행 보도 이후 계속 이어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세종시당의 시위와 성명, 본회의 불신임안 제출 등 일련과정으로 이어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 의장의 성추행 의혹을 들먹이며 상 의장 및 민주당에 대한 도덕적·정치적 흠집내기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정쟁으로 격화되고 있는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여야 시당 사이에서 시민의 민생은 온데 간데 없고 오로지 총선 등 선거를 바라보는 현 시국에 개탄해 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보람동에 사는 주민 D씨는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상가공실, 경제상황 악화로 시름하는 시민들은 아랑곳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도모하는 세종시 정치인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시의원들도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안보다는 태극기를 다는 것으로 당끼리 경쟁하는 행태에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조치원읍에 거주하는 E씨도 “그들의 눈에는 내년 총선만 있는 듯 보인다. 아직도 1년도 넘게 남은 선거가 지금 당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세종시민과 지역상인들의 현재보다 중요한가”하고 토로했다.

소신에 따른 시의원의 언행이나 지역주민을 향한 활동보다는 당 차원의 일에 치중한다는 비판에 대해 F의원은 “시의원 모두 개인적으로는 각 당에 소속되어 공천받아 당선된 당의 일원이다. 각 당의 전략과 방향에 거스르는 행동을 시의원이 하기는 어렵다”며, “나 또한 거대한 양당정치의 톱니바퀴의 한 부분이라는 현실은 아쉽지만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대립 구도는 정치적으로 부딪치는 모든 이슈에서 반복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최 시장은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까지 수립되었는데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다는 것은 여야가 규칙제정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최 시장은 국회운영개선소위 여야 의원들을 만나 자리에서 “준공 목표 내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규칙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설득했다.

최 시장의 1인시위 보도 후 민주당 세종시당은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최 시장의 ‘소위 위원 7명 중 다수인 4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여야 모두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지목하며, “오늘 열린 소위는 토론하는 독회로서의 회의이지 법안을 의결하는 회의가 아니다”며 최 시장의 시위 진정성을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이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때문에 세종이 불편해서 서울에 온 건 아닌가"라며 현 조례를 둘러싼 상황을 비꼬는 듯한 내용도 성명서에 담겼다.

더 나아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모든 국민, 충청권, 세종시민의 염원이다. 이런 막중한 대사를 놓고 ‘쇼’ 하듯이, ‘거짓말’로 상대를 공격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며, 최 시장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금일 최 시장의 국회의사당 1인 시위로 이어지는 민주당 세종시당의 성명발표는 앞선 F의원의 예견을 그대로 재현했다.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야의 대립 구도는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더욱 치열해질 것이 쉽게 예상이 되는 대목이다.

인장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