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삼고초려’ 끝 청신호? 시의회 상임위 문턱 넘었다...류제일 문화관광국장 등 직원들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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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삼고초려’ 끝 청신호? 시의회 상임위 문턱 넘었다...류제일 문화관광국장 등 직원들 구슬땀
  • 인장교 기자
  • 승인 2023.05.24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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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광조례안’, 3번째 시도 끝에 23일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출자기관등조례안에 대한 최민호 시장의 거부권 행사 이어 시의회 재의에 더해 이준배 경제부시장의 딜발언 폭로로 갈등 증폭
-2개월간 표류하던 관광재단조례안, 류제일 문화관광국장 등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번 결과 이끌어내
-행복위 민주당 의원 5명 모두 “관광재단 필요하다, 다만...” 보류 이유 살펴보니...
-임채성 위원장, “감시기관인 시의회의 정당한 보완요구, 상임위에서 전향적으로 들여다보겠다” 발언 순풍 기류 읽히기도
-6월 15일 조례안 심의·의결, 22일 예결의 추경안 심사, 27일 본회의 추경안 심의·의결, 남은 절차 문제없이 통과될까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인 문화관광도시 업무를 수행할 관광재단을 만들기 위한 ‘세종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관광재단조례안)’이 지난 23일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 81회 임시회에서 보류, 82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표결로 민주당 시의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상임위 심사가 무산된 이래 어제 3번째 도전에서 관광재단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

제82회 임시회에서 관광재단조례안 상임위 심의를 하자는 회기 결정의 건이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으로 정확히 나뉘어 부결되었다. 민주당 시의원은 빨간색, 국민의힘 시의원은 파란색 표시가 당색과 각각 불일치해 흥미를 끈다. [사진=인장교 기자].jpg
제82회 임시회에서 관광재단조례안 상임위 심의를 하자는 회기 결정의 건이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으로 정확히 나뉘어 부결되었다. 민주당 시의원은 빨간색, 국민의힘 시의원은 파란색 표시가 당색과 각각 불일치해 흥미를 끈다. [사진=인장교 기자].jpg

제82회 임시회에서는 최민호 시장이 출석해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했지만,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13명 모두의 반대로 상임위 심사가 물건너가자 최민호 시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실망하는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행복위 위원들과 만나 관광재단조례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 23일 뜨거운 감자였던 관광재단조례안 통과시킨 행정복지위원회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제공].jpg
지난 23일 뜨거운 감자였던 관광재단조례안 통과시킨 행정복지위원회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제공].jpg

시와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거부권행사에 이어진 재의통과로 촉발된 갈등이 이준배 경제부시장의 시의원 재량사업비 딜발언 등으로 증폭되면서 관광재단조례안도 표류해왔다. 

<본지> 기자가 관광재단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던 행복위 소속 민주당 의원 5명을 모두 취재한 결과 세종시 관광재단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진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다만 보류 이유는 조금씩 달랐다.

지난 19일 세종중앙공원 장미정원에서 펼쳐진 세종가든쇼에서 최민호 시장은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향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인장교 기자].jpg
지난 19일 세종중앙공원 장미정원에서 펼쳐진 세종가든쇼에서 최민호 시장은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향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인장교 기자].jpg

행복위 소속 민주당 시의원 5명이 관광재단에 대해 단 물음표는 ▲세종시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광재단은 시기상조 ▲현재 있는 시청 관광진흥과 등 관광부서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단을 관광문화재단으로 확대하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시에서 내놓은 관광재단 조직과 임무가 추상적이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파악되지 않는데 세금 80억을 4년간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관광재단의 속셈이 최민호 시장의 공약인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초점이 맞춰진 공약추진부서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시에서 관광재단 운영 계획 수립 및 설명과정에서의 소통 부족 등 이었다.

<본지> 기자는 “현재 시 관광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거나 관광인프라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은 오히려 관광재단이 필요한 근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행복위 민주당 시의원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위 소속 A의원은 “무턱대고 조례안 가져와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시의회가 통과시켜주는 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시민에 서서 감시와 견제를 해야할 입장으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다”며, “소통 부족이 컸으나 지난번 행복위 국외연수 때 시 관광부서 직원의 지속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해소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B의원은 “솔직히 관광재단이 최민호 시장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며, “그럼에도 관광재단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관광재단이 잘 운영되도록 감시하는 차원으로 들여다 보고, 관광재단조례안은 긍정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의 소통부족이나 운영계획이 허술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집행부도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을 필두로 시의회와의 접촉을 늘려 왔고, 관광부서 모두 촉각을 세워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인장교 기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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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관광재단조례안 관련 간담회에서 행복위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류제일 국장과 직원들 모습 [사진=인장교 기자].jpg
지난달 21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관광재단조례안 관련 간담회에서 행복위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류제일 국장과 직원들 모습 [사진=인장교 기자].jpg

지난달 21일에는 류제일 국장과 직원들이 행복위 회의실을 찾아 시의원 7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고 시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8일 제83회 정례회 브리핑에 나선 임채성 위원장에게 “보류된 관광재단조례 관련해 임 위원장은 세종시에 관광재단이 필요한지 여부 및 관련해 문제 제기할 내용이 있느냐”고 물었다.

임 위원장은 “관광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 ”며, “다만 숙박시설 등 인프라 문제, 80억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등 문제들이 있어 의회 입장에서 집행부에 보완을 요구한 것이다. 지금까지 보완이 나름 되었고 상임위가 열리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5일 세종시청 1층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방문한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맨우측)과 환대하며 소통폭 늘리는 모습을 보인 류제일 국장(맨좌측) [사진=인장교 기자].jpg
지난 5일 세종시청 1층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방문한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맨우측)과 환대하며 소통폭 늘리는 모습을 보인 류제일 국장(맨좌측) [사진=인장교 기자].jpg

결국 2번의 퇴짜후 2개월간 문화체육관광국 직원들의 보완과 설득을 충실히 하는 등 삼고초려 노력이 이번 관광재단조례안 상임위 통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를 통과한 관광재단조례안은 다음달 15일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어 22일 예산결산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7일 본회의 추경 심의, 의결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첫 고개를 넘은 관광재단조례안이 향후 조례안 의결과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절차를 무난히 통과할 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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