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의 선생님 폭행에 이어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으로 공분하는 가운데,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교권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내년 4.10 제 22대 총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두고 이제야 먼지속에 낮잠을 자던 교권침해관련 법안을 꺼내 논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편에서는 정쟁만 일삼는 여야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니 유권자표심만 노리는 것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단지, 이제라도  8월 임시국회에선 교권 회복과 관련한 후속 법안 논의를 하겠다지만, 여야 간 이견이많아 성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3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8월 중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전날 "이번 사안이 불거지기 전에도 8월에 법안소위를 하자고 했었다"며 "교권 보호 관련된 부분(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생색을 냈다.

민주당 측 관계자도 "(교권 보호) 안건은 그렇지 않아도 챙기려 했던 안건"이라며 "일정만 잡히면 법안은 다음 소위에서 논의될 것 같다. 8월에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안팎과 교사들, 교원단체들은 "수년간, 또 21대 국회들어 유사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때 마다 의원들이 브리핑만했지 이뤄진게 없다"며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정치불신을 드러냈다.

한 교원 단체 관계자는 이날 <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계류되어 먼지가 쌓인 교권 보호관련 강화대책이 엄청날 것"이라며 "지난 21대 출범후 안하무인이더니, 총선이 코앞에 오니 계류법안을 논의하겠다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뭘맡기겠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회에 먼지쌓인 교권보호관련 주요 법안은

이런 가운데 여야는 8월 교육위 소위에서 기존 계류 법안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있다.

또한 학생의 교권 침해행위 과정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있다.

여기에다 학교 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 학교폭력예방법도 제출돼 있다.

다만 여야는 오는 28일 교육위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왜냐면, 여야는 벌써 부터 이번 선생님 사망 사건이나 학생 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출석을 놓고 으르렁댄다.

국민의힘은 조 교육감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민주당 측에 전달했고, 민주당은  여당 측의 과도한 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때문에  반짝이슈때마다 말로 때우는 국회의 무능.무책임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파다하다.

신수용 정치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