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전교도소등  전국 4개 교정 기관내 있는 사형 집행 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주 교정당국에 대전교도소와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등 4개 교정시설 사형시설에 대해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는 만큼, (사형)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국민의정부 출범뒤인 지난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 집행을 중단,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돼 왔다.

한 장관의 이같은 사형시설 정비 지시는, 최근 도심 흉기난동 등 인명살상 범죄에  정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법입원제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강력범죄 엄벌주의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수용 정치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