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온다.

오는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라서 더욱 관심을 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3일 최강욱 의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오는 18일 진행한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최 의원 허위인턴 확인서 발급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중이다가, 지난 6월 전합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대법관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 주로 회부되는게 상례이다.

검찰은 최 의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 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국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매체들을 준 것은 김씨에게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줬다고 봐야 하므로 정 전 교수가 저장매체들의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과 같이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최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쟁점은 '증거은닉 등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는 누구인지' 여부다. 

1.2심 재판 과정에서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이 저장매체 안에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와 최 의원 등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 등이 담겨 있었다.

이 저장매체들은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었다.

최 의원 측은 김씨가 임의제출해 버려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법수집 증거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1. 2 심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더구나 대법원의 판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아니라, 혐의에 적용된 죄목등 최종 법률심이다. 

때문에 김명수 원장이 이끄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심과 2심의 하급심 판결을 유지할 경우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된다.

또한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출마도 제한 될수도 있다.

신수용 정치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